캐나다 음주운전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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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석 변호사의 법률교실 jpark@parkslaw.ca 2015.08.14

음주운전은 캐나다에서 단순히 도로교통법 위반이 아니라 형법으로 다루는 범죄행위라고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에 관한 형사제도와 피고인이 주장할 수 있는 방어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이 형사 건이라면 캐나다 형법 코드에서 음주운전이 불법이라는 조항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조항은 연방 형법 코드 제253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의 a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술로 인해 운전능력이 손상된 상태에서 모터가 달린 차를 운전하거나 운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시동을 제어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 안된다’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b항에는 ‘누구든지 혈액 100ml에서 알콜 농도가 80mg를 넘은 상태에서 모터가 달린 차를 운전하거나 운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시동을 제어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 안된다’ 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캐나다 법률제도에서 음주운전의 정의는 하나가 아니라 두 가지로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제253조 a항은 운전자가 술을 얼마나 마셨느냐를 떠나서 조금만 마셨더라도 어쨌거나 운전실력이 평상시보다 떨어졌을 때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만약 술을 잘 못하는 사람의 경우 술을 조금만 마셔도 금방 취할 수가 있으므로 운전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여성, 몸무게가 가벼운 사람, 키가 작은 사람의 경우 그 반대의 경우보다 술에 빨리 취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 253조 a항으로 기소가 되었을 경우 검사는 피고인이 술을 마셨다는 증거를 제출해야 하고 또 피고인의 운전실력이 평상시보다 상당히 떨어졌다는 증거를 대야 합니다. 운전실력 하락은 당시 목격자나 출동 경찰의 진술에 의존하는데 자동차의 움직임을 관찰합니다. 예를 들어, 만일 술을 마신 운전자가 과속을 했다거나 차로를 자주 빗나가거나 앞차가 없는데도 자주 브레이크를 밟는 것이 목격된다면 이것이 운전실력 하락의 증거가 됩니다. 따라서 제253조 a항에 의하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제대로 못했다고 하면 그것이 음주운전이라는 것입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만약 술을 마셨다 해도 운전을 똑바로만 했다면 음주운전이 아니라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 체격이 좋고 술을 잘하는 사람이 술을 먹고도 똑바로만 운전하기만 하면 음주운전이 아니므로 술을 마시고도 운전을 자주 시도할 수가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음주운전이라는 것이 술을 마시고도 운전할 자신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어서 이렇듯 운전할 여지를 준다는 것은 좀 위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제 253조 b항입니다. 여기에 따르면 운전이 완벽했다 하더라도 무조건 알콜농도가 혈액 100ml 중에서 80mg이상 측정되었다고 하면 음주운전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두 가지 상황 이외에도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차를 운전하지 않았다 해도 시동을 제어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말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석에 앉아있으면 안된다는 뜻입니다. 만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석에 앉아 있었다 하면 그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운전을 시도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조항입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자기 차라고 하더라도 운전석에 앉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경험적으로 볼 때 많은 분들이 술을 마시고 자기 차에서 술이 깰 때까지 잠을 자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이런 상태에서 경찰에게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차를 몰지 않았다 하더라도 음주운전으로 걸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 자기 차에서 술이 깨기를 희망하며 잠을 청할 경우에는 운전석이 아닌 옆자리나 뒷자리에서 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런 식으로 형법제도가 되어있으므로, 음주운전으로 기소가 되었을 경우 방어도 이에 따라 하게 됩니다. 형사재판의 규칙에 따라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라는 증거를 먼저 대는 것이 의미가 없고, 유죄판결이 나려면 검사 측이 증거를 통해 음주운전을 증명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건은 변호사 입장에서 싸우기가 힘든 건이지만 싸울 수 있는 방법도 다양한 편입니다. 가장 흔하게 구사하는 전략은 음주 측정기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얻기 위해 수리기록이나 유지보수 기록을 검토하여 사용설명서대로 유지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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