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월 30일부로 온주 정부가 의무화한 표준 임대계약서 작성법과 내용에 대해 연재하고 있습니다.
8) Rent Deposit
이 항목에는 임대 Deposit이 필요한지 여부를 표기하는 곳 입니다. 필요하지 않다면 첫번째 “A rent deposit is not required.”에 ‘x’표기하면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임대 Deposit을 요구하게 됨으로 두번째 박스에 표기 합니다. 이곳에 표기할 경우에는 deposit 액수를 정하게되느데, 한달 치 또는 임대 텀 (Weekly 임대의 경우, 일주일 임대료) 이상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Deposit은 기물파손(damage) 등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으며 오로지 마직막 달 또는 마지막 임대 텀의 임대료로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가끔 세입자분들로 부터 집주인과 이 문제로 질문을 받는 경우가 몇 번 있었습니다. 집주인이 ‘이미 받아놓은 Deposit을 주택 Damage 등의 목적으로 hold 해야하니 마지막 달 임대료를 지불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였습니다. 이미 설명드린데로 이런 요구는 잘못된 것 입니다. 새로 의무화된 표준 임대계약서는 이를 계약서에 명시해 줌으로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세입자와 집주인 간의 갈등을 피할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만일 이미 임대계약 당시 Rent Deposit이 외에 Damage deposit 과 같은 것을 집주인에게 지불하였다면, 세입자는 Landlord and Tenant Board 를 통해 이를 반환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매년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Deposit 금액에 대해, 소액 이지만 이자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 또한 매년 세입자에게 주정부가 정한 소폭의 임대료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Deposit 상승분을 세입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법은 집주인이 deposit에 대한 지불할 이자를 상승한 임대료 deposit에 사용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보통 세입자 나 집주인이나 모두 Deposit 이자에 대해 크게 신경쓰지 않는게 일반적 입니다.
9) Key Deposit
Rent Deposit 항목과 유사하게 Key deposit이 필요한지 여부를 표기하게 됩니다. 보통 주택 키 나 차고 또는 주차장 출입 remote 나 카드키 등의 분실을 염려하여 집주인이 요구할 수 있는 것들 입니다. Deposit 금액은 키 나 remote등의 분실 때 발생할 실제 교체 비용 이상을 정할 수 없습니다.
10) Smoking Rules
온타리오 주정부 법으로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실내 공간에서의 흡연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택내 금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이 항목에 “Smoking rules”에 ‘x’표기를하고 그 세부 내용을 기입해야 합니다.
만일 임대계약서에 이에 대한 내용이 없을 지라도 집주인은 다음의 경우 Landlord and Tenant Board에 이의를 제기하여 세입자의 건물내 흡연 중지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집주인 이나 다른 세입자의 생활에 크게 방해가 되는 경우
– 건물에 심한 손상을 야기할 때
– 안전을 해치거나
– 집주인의 이익 또는 다른 법적 권한 등과 심각하게 대치되는 경우
만일 세입자가 생각하기에 건물내 다른 사람의 흡연이 자신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생활편의를 해친다고 판단될 경우, 이 문제를 Landlord and Tenant Board에 이의를 제기하기 전에 집주인과 상의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11) Tenant’s Insurance
보통 화재보험은 집주인이 이미 들어 놓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아파트나 타운하우스 형 콘도미니엄의 경우에도 콘도피 안에 이미 화재보험이 들어있습니다.
Tenant’s insurance는 그 외에 세부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입자의 실수로 변기 물이 다량 넘쳐서 floor는 물론 아래층 천장까지도 큰 damage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수리하는 비용을 Tenant’s insurance가 가입된 보험회사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통 1000불 정도의 deductible 금액은 보험 claim 당사자인 세입자가 지불합니다.) 또한 자녀 친구가 놀러와서 다친 경우도 일반적으로 이 보험을 통해 세입자가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도난 사고가 일어난 경우, 영수증과 같은 것으로 증명할 수 있다면 분실된 물건에 대한 보상도 (보험 해택으로 선택했다면) 추가적으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보험은 집보험과 달리 비용이 저렴한 반면 그 혜택이 큼으로 세입자측에서는 가입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며 집주인 또한 이를 대부분 요구하고 있습니다.
12) Changes to the Rental Unit
세입자는 임대 주택에 그림, 사진, 그리고 창문에 커튼 이나 브라인더 등과 같은 장식용 아이템들은 집주인의 허락 없이도 설치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주요 변형은 집주인의 허가없이 불가함으로, 세입자는 확신이 없을 경우 집주인에게 연락하여 가능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