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타리오주 정부는 주택가격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방선거 캠페인을 앞두고 외국인 주택구입자에 대한 세금을 인상하고 나섰다.
화요일(3/29) 오후에 발표된 보도 자료에서 주정부는 3/30일 수요일부터 비거주자 투기세를 15%에서 20%로 인상할 것이라고 확인했다.
주정부는 또한 해당 세금부과는 지방전체로 확대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전에는 온타리오주 남부의 the Greater Golden Horseshoe 지역에서 구입한 부동산에만 적용되었다.
주 재무장관 Peter Bethlenfalvy는 발표문에서 “젊은 부부, 노인, 근로자들은 자신의 필요에 맞는 주택을 간절히 원하고 있지만, 공급부족과 비용상승으로 인해 우리 주에서는 너무 많은 가족이 주택 소유의 꿈을 포기하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전국에서 가장 포괄적인 비거주자 투기세를 도입한다. 우리 정부는 단기 이익을 얻으려는 외국인 투기꾼이 아닌 온타리오주 가족과 실질 주택구매자를 위해 공급을 늘리고 비용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비거주자의 주택구매에 대한 온타리오의 세금은 이전 총리 Kathleen Wynne 정부 하에 2017년 처음 시행되었다.
해당 세금은 처음에는 주택 가격의 상승 속도를 늦추는 것처럼 보였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업계는 공급 위기라고 평가해왔고 실제로 광역 토론토 지역의 주택 가격은 이전보다 훨씬 더 높아졌다.
올해 2월에 광역 토론토 지역 평균 주택가격은 130만 달러를 넘어섰으며, 이는 전년도보다 28% 상승한 것이다.
발표문에서 온타리오주 정부는 세금을 인상할 뿐만 아니라 이전에 온타리오에서 일하는 유학생과 외국인에게 제공되었던 리베이트도 없애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온타리오주에서 공부하거나 일하는 외국인이 캐나다 영주권자가 되면 리베이트를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계속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