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타리오주 런던 시의회는 에어비앤비(Airbnb) 같은 플랫폼을 통해 제공되는 단기 숙박 시설을 규제하기 위한 법규(bylaw)를 승인했다.
수년 간의 법규 제정 움직임 끝에 시의회는 화요일(6/14) 오후 회의에서 최종 승인을 했지만, 새로운 법규로 인해 관련 사업의 쇠퇴를 우려하는 수십 명의 지역 종사자들로부터 반발을 샀다.
현재 승인된 법규(bylaw)에 따르면 ‘단기 숙박’이란 29일 이하로 임시 숙박 시설에서 지내는 것을 의미한다.
임대를 제공하는 사람(호스트)은 자신의 집을 임대하는 것으로 제한되며 관련 면허도 취득해야 한다. 또한 숙박하는 사람은 호텔 세금이라고도 할 수 있는 4%의 숙박세를 부담하게 된다.
면허 없이 숙박시설을 운영하면 $50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반복적으로 위반할 경우 벌금은 두 배로 늘어날 수 있다. 기타 위반 시 $30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 법규(bylaw)는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당초 9월 초에 발효되도록 제안되었지만 시민들이 참여하는 미팅을 위해 10월로 연기되었다.
해당 법규는 처음에는 단기 숙박인들로 인한 소란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논의가 시작되었으나, 잠재적으로는 도시의 주택 문제와 연관된 것으로 인식되었다.
런던시 관계자는 “장기적 관점에서 단기 숙박시설에 라이선스를 주는 것은
렌탈 시장에서 제외되어 온 단기 숙박용 임대 시장을 포용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법규에 반대한 Ward 11의 시의원 Turner는 화요일 회의에서 “이 법규가 우리 도시에 더 많은 거주 공간을 공급할 수 있는 도구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오산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Lewis 시의원의 경우 “Turner는 우리 도시가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는 데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나도 거기에 동의하지만, 우리는 도시 전체에서 가능한 모든 가격대의 주택이 필요한 실정이다”라며 법규를 옹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