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 Thomas에 건설 중인 폭스바겐 배터리 공장에 ‘엄청난 대가’, 그만한 가치가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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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수요일 의회(parliament) 예산 담당자에 따르면 온타리오 세인트 토마스 지역에 전기 자동차 배터리 제조공장을 건설하는 데에는 최소 163억 달러의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자동차산업 분석가들은 캐나다가 폭스바겐의 첫 북미 전기자동차(EV) 배터리 공장을 온타리오 주 세인트토머스에 유치하기 위해 큰 대가를 치른 상황이지만 그것이 캐나다 경제에 지속적인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말한다.

수요일, 의회 예산 담당관 Yves Giroux씨는 자신의 보고서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미국과 캐나다 법인세 규정의 차이로 인해 연방정부가 올 4월에 처음 발표한 것 보다 28억 달러가 더 소요되어 최소 163억 달러의 비용이 투입될 것이라고 했다. 공장의 생산은 2027년에 시작될 예정이다.

Giroux씨는 연방정부가 폭스바겐의 실제 생산 대수에 관해서는 여전히 기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공장의 완전한 경제적 분석은 어렵다고 했다.

배터리 공장 건설로 인해 약 1,400개의 일자리가 생길 예정이나, 그 외 얼마나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인지 혹은 이런 막대한 비용을 납세자들이 부담하는 데에 대한 정당성이 충분한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해밀턴에 있는 McMaster University의 자동차 공학 부교수인 Greig Mordue 교수는 그 투자비용이 수익을 보장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우리는 St Thomas 투자에서 부수적인 이익을 얻을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그 투자가 미국에서처럼 깊고 광범위하지는 않을 것이다.”

미국인들의 경우 북미에서 제작된 전기자동차를 더 많이 구매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의회는 인플레이션 감소법에 따라 다양한 인센티브를 도입했다. Mordue 교수는 그러나 캐나다의 경우는 캐나다 자동차 산업에 맞는 자체 보조금을 고안하는 대신 단순히 미국을 모방하기만 했다고 말했다.

“현실은 미국 자동차 산업이 캐나다 자동차 산업과 실질적으로 상당히 다르다는 것이다.”

가장 큰 차이점은 미국 자동차산업의 경우 미국에 본사를 둔 회사에 의해 통제된다는 점이라고 그는 말했다. 그는 연구 개발, 재무 및 기업 의사 결정을 포함한 지식 집약적 업무가 가장 경제적 가치를 가져오기 때문에 본사를 현지에 갖는 것이 투자 수익을 가장 많이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는 배터리 공장을 얻었지만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지식 집약적인 작업을 모두 얻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미국 산업 정책을 따르고 있지만 산업의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캐나다 Environmental Defence의 운송 부문 관리자인 Nate Wallace씨는 비용이 엄청나다는 데에는 동의하지만 중국과 경쟁력을 갖추려면 캐나다가 어쩔 수 없이 지불해야 하는 비용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향후 10년 동안 휘발유 자동차를 만들 것인가, 아니면 향후 100년 동안 미래의 자동차를 만들 것인가?”

월레스씨는 10년 전 중국이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자동차 산업 정책을 재정비했을 때 북미 지도자들은 보지 못한 미래를 보았다고 말했다.

당시 캐나다와 미국 정부는 국내 자동차 제조업체를 구제할 수 밖에 없었는데 그 때가 자동차 업계를 더 친환경적인 길로 설정할 수 있는 기회였으나 때를 놓쳤다고 Wallace는 말한다.

“우리 캐나다는 국산 자동차 회사가 없다. 여기에서 자동차를 만드는 모든 자동차 회사는 다른 곳에 본사가 있다. 우리는 이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

특히 폭스바겐 공장이 생산할 제품에 대한 구체적 설명 없이는 투자가 얼마나 많은 수익을 가져올 지 예측하기도 어렵다. 그러나 St Thomas Economic Development Corporation의 CEO인 Sean Dyke 회장의 시각은 확실히 다르다.

“확실히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은 다가올 세대의 번영을 위해 우리 지역 사회가 준비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본다.”라고 그는 말했다.

“이 계획은 우리 지역에 수천 개의 일자리를 의미한다. 이는 관련된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도 기회가 될 것이다. 이는 향후 수십 년 동안 가족의 생활비를 벌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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