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기간 30년으로 확대 – 2024.12.15 시행)
2024년 모기지 규정 변화 중 30년 상환 기간 확대는 주택 구매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변화입니다. 이 규정은 첫 주택 구매자와 신규 주택 구매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주택 소유를 더 쉽게 만들기 위해 상환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30년 상환 기간 확대의 주요 내용
- 첫 주택 구매자와 신규 주택 구매자 모두에게 30년 상환 기간이 허용됩니다.
- High Ratio 모기지(다운페이먼트가 20% 미만인 대출)에도 적용됩니다. 즉, 보험이 필요한 모기지라도 새로 건설된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기존 상환기간 25년에서 30년 으로 확대 됩니다.
| High Ratio Mortgage (다운페이 20% 미만 모기지) | 신규 주택 구매시 | 기존 주택 구매시 |
| First Home Buyer(O) | 상환기간 30년 | 상환기간 30년 |
| First Home Buyer(X) | 상환기간 30년 | 상환기간 25년 |
- 기존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상환기간 25년입니다.
주요 대상
- 첫 주택 구매자 : 신규 주택을 구매하는 첫 주택 구매자는 High Ratio 모기지나 비보험 모기지 여부에 상관없이 30년 상환 기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규 주택 구매자 : 기존 주택을 소유한 사람도 신규로 건설된 주택을 구매할 경우 HIGH RATIO 모기지인 경우 30년 상환 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이 이번 변화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상황별 설명
1. 첫 주택 구매자 (신규 주택 구매)
- High Ratio 모기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30년 상환 기간이 가능합니다. 이는 주택을 처음 구매하는 사람들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한 조치입니다.
- 비보험 모기지일 경우에도 30년 상환이 가능하며, 월 상환 금액이 줄어듭니다.
2. 기존 주택 소유자 (신규 주택 구매)
- 기존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High Ratio 모기지로 신규 주택을 구매할 경우에도 30년 상환 기간이 허용됩니다.
제도 개정의 목적
- 주택 소유를 촉진 : 30년 상환 기간을 통해 월별 모기지 상환 부담을 줄여, 더 많은 사람들이 주택을 구매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이 주된 목표입니다.
- 신규 주택 공급 확대 : 특히 신규 주택 및 콘도 구매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주택 시장에 신규 공급을 촉진하고,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024년 12월 15일부터 시행되는 이 규정은 첫 주택 구매자와 신규 주택 구매자에게 30년 상환 기간을 허용함으로써 주택 구매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주택 소유를 더 쉽게 만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High Ratio 모기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30년 상환이 가능하다는 점이 이번 변화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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