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음주운전의 정의

박준석 변호사의 법률교실 jpark@parkslaw.ca 2015.08.14 음주운전은 캐나다에서 단순히 도로교통법 위반이 아니라 형법으로 다루는 범죄행위라고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에 관한 형사제도와 피고인이 주장할 수 있는...

사이코라서 무죄?

박준석 변호사의 법률교실 jpark@parkslaw.ca 2015.07.31 (2014년 11월 20일 방송) 범인이 스스로 범행을 인정하고 관련 증거도 명백한데도 어떻게 무죄로 판결되는 일이 종종 있어날까요? 여러분들은 아마 '루카...

지안 고메시의 스캔들

박준석 변호사의 법률교실 jpark@parkslaw.ca 2015.07.17 캐나다의 '래리 킹'이라고도 평가받고 있던 '지안 고메시'(CBC라디오 'Q'코너 진행)는 2000년 이후 본격적으로 TV와 라디오에 출현하게 되는데, 2007년부터 Q라고 불리는 문화토크쇼를...

댓글 때문에 해고?

박준석 변호사의 법률교실 jpark@parkslaw.ca 2015.05.22 젊은 층은 물론이고 학교나 회사에서도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등의 소셜미디어들을 홍보 전략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다만, 소셜미디어의 사용이 늘어나면서...

캐나다의 반테러법

박준석 변호사의 법률교실 jpark@parkslaw.ca 2015.05.08 2001년 911 사태 이후 테러라는 단어가 자주 뉴스에 나오곤 합니다. 또한 그 이후부터 여러 국가에서 반테러법을 제정하고 1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필수과목과 종교의 자유

박준석 변호사의 법률교실 jpark@parkslaw.ca 2015.04.24 캐나다에는 종교에 따른 중고등학교들이 많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중고등학생이 선호하는 특정 종교가 있을 경우 그 종교를 배경으로 설립된 학교에 다닐 수...

잘못된 유죄판결

박준석 변호사의 법률교실 jpark@parkslaw.ca 2015.04.10 일급살인범으로 12년을 넘게 감옥에 수감되었던 레이튼 헤이씨가 2014년 11월에 석방되었습니다. 그는 첫 수사 심문에서부터 무죄를 주장하고 십년 전에 법원에서 내린...

야간 통행금지

박준석 변호사의 법률교실 jpark@parkslaw.ca 2015.03.27 한국에서의 야간 통행금지를 기억하시나요? 밤 12시만 되면 사이렌이 울리고 아직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통행자들은 경찰한테 붙들려가서 새벽 4시는 돼야 풀려나왔습니다....

상속법

박준석 변호사의 법률교실 jpark@parkslaw.ca 2015.03.13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 장례식을 치르고 나면 재산을 정리하는 것이 걱정일 것입니다. 만약 사망자가 재산을 많이 남겼거나 많은 유가족이 있을 경우...

안락사 이젠 합법?

박준석 변호사의 법률교실 jpark@parkslaw.ca 2015.02.27 캐나다 대법원에서는 성인 환자에게 대한 안락사를 합법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스위스, 독일, 알바니아, 콜롬비아, 일본 등 총 9개국에서만 허용되고 있었으나 캐나다가 합류함으로써...

소액재판 소송

박준석 변호사의 법률교실 jpark@parkslaw.ca 2015.02.13 한인 사회에서는 스몰 비즈니스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고 이를 상대로 대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친분이 있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주차티켓

박준석 변호사의 법률교실 jpark@parkslaw.ca 2015.01.30 여러분들은 주차 티켓을 한두 번 쯤은 받아보셨을 것입니다. 주차비를 냈지만 시간을 넘기거나, 급한 김에 불법주차하는 경우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