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토 상공회의소, 온타리오주에 다양한 다주택형태와 저렴한 주택 도입 위한 방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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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토 상공회의소(Toronto Region Board of Trade)는 주정부에 온타리오 전역을 대상으로 거주지 밀도와 다주택형태의 옵션을 늘일 것을 요청했다.

화요일에 발표된 보고서에서 상공회의소는 온타리오주 전역의 주거 지역에서 3가구 다주택(triplex)이나 소형 아파트 건물을 금지하는 구역 정책(zoning policies)를 철폐해줄 것을 주정부에 건의했다.

온타리오 주정부는 이틀 후에 연방정부의 도시정책 장관인 Steve Clark와 각 도시의 시장들과의 주택회담(housing summit)을 주재할 예정이다.

토론토 상공회의소의 제안에는 4개 유닛 건물에 대한 개발 비용을 단독 주택에 대한 개발 비용과 일관성있게 일치시키도록 하는 요청이 포함되어있다.

또한 이 제안에는 지방 정부가 주거구역으로 설정한 지역에서는 4개 유닛 이상의 건물을 허용하는 것을 표준화하도록 하고, 각 시정부가 중간형태의 건물(triplex나 소형 아파트)을 금지하지 않도록 못박을 것을 요청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보고서는 이러한 기준은 주민이 3만명 이상인 모든 중간 지방자치 단체와 1십만명 이상의 대형 지방자치 단체에 모두 적용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토론토 상공회의소의 주택정책 이사인 Craig Ruttan씨는 주택위기는 특정한 지방자치 단체에만 적용하는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작년에 수십 년 동안 안정적인 집값을 유지했던 지역사회가 급격한 상승을 경험하기 시작했다. Tillsonburg, Timmins, Toronto 그 어디에서건 주택 구입 가능성이 정말 우려되는 지점이다.”라고 그는 언급했다.

“우리는 주택위기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이 솔루션과 도구를 주 전역에서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Ruttan 이사는 지방 자치단체 역시 자신의 역할을 하며 주택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검토 및 승인을 간소화하고 가속화해야 하며, 수수료 구조를 합리화하여 기존 다가구 건물, 3가구 주택이나 4가구 주택이 대형 단독주택으로 전환되지 않도록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Ruttan 이사는 (주택형태를 제한하는) 배타적 구역 정책을 폐지할 경우 주택 구입가능성이 증가하는 것 외에도 많은 이점이 생긴다고 말했다.

대중교통이나 학교 같은 기존 기반시설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인구밀도를 높일 수 있으며,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고, 기존 공간 활용도를 높여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고, 기존에는 배타적이었던 이웃지역에 타민족 배경의 주민을 진입시켜 인종주의 문제에도 대처할 수 있다고 그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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