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RST TAX ( Non Resident Speculation Tax) 온타리오 전역으로 확대
(임성주 기고) 2017년 토론토 인근 Golden Horseshoe 지역에 시행되었던 NRST Tax 가 2022년 3월30일을 기준으로 온타리오 전역으로 확대되었으며 적용율도 기존 15%에서 20%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Rebate 대상도 기존 학생으로서 2년, Fulltime 일하는 경우 1년이라는 조항이 없어짐으로써 반드시 영주권 및 시민권을 따야만이 Rebate 라는 명목으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온타리오 부동산 시장은 변화무쌍한 세계 경제와 함께 매우 불확실한 환경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높은 인플레이션, 우크라이나 전쟁 및 기름값 상승등 으로 인해 금리 인상이 현실화 되고 있고 이로 인해 지속적인 모기지 율의 상승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도 이러한 불확실성이 반영되어 조정되고 있다는 것이 피부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하우스 쇼잉 감소, 오퍼 수 감소등이 현실화 되고 있어 이로 인해 2008년,2017년 주택시장 침체가 다시 오고 있는 것이 않은 지 걱정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또한 최근까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집 값을 잡기위한 정부의 대책도 예상되고 있어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의 걱정이 많아 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외적인 변수와 함께 치솟는 주택가격에 대한 불만을 잠재우기위해 정부에서는 다운 페이먼트 율 상승, Line of Credit/ Gift/ 융자 등의 다운 페이먼트 포함 금지, Refinancing 에 대한 억제, NRST TAX 융 상승등의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번에 전격적으로 NRST Tax 의 확대가 시행된 것입니다.
NRST대상은 캐나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사람을 말합니다. 지역은 기존 Greater Golden Horseshoe (GGH)에서 온타리오 전지역으로 확대되었으며 6개미만의 싱글 Family Residence 가 과세대상입니다.
부동산 가격의 20%를 추가 과세하며 기준시점은 2022년 3월30일입니다. 과세 후 아래와 같은 조건 충족 시 과세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에 바뀐 규정으로는 2,3번이 삭제되고 1번 영주권/시민권 취득시에만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부동산 매입후 4년이내에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 부동산 취득이후 정해진 교육기관에서 Full-Time 으로 2년이상 교육받을 경우
- 부동산 취득이후 지속적으로 1년간 법적으로 Full-Time 으로 일하는 경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상 부동산이 Primary 로 사용되어진 경우에만 해당된다는 것이며 영주권자가 되는 외국인은 영주권자가 된 후 90일이내에 신청 해야 하며 납세일로부터 4년90일이 넘으면 자격을 잃게 되기때문에 기일안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번에 적용되는 NRST Tax 로 인해 부동산 시장은 어느 정도의 타격이 있으리라 보여지며 특히 이 제도의 예외 지역이었던 런던,킹스턴 지역은 영향이 있을 듯합니다. 이 지역들은 유학생 가족의 비율이 높고 토론토 지역에 비해 집값이 저렴하고 NRST Tax 예외 지역이라는 메리트로 그간 타 지역에 비해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 높았던 지역이었습니다.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은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위드 코로나와 함께 신규이민자의 대대적인 유입, 지속적인 주택공급 부족, 실업률 감소, 자금 유동성 증가 등이 나타나고 있어 부정적인 요인과의 치열한 충돌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집을 구하시는 분들은 다른 때보다 조금 더 신중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불확실한 부동산 시장에서 바이어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구매해야 할까요?
- 본인이 거주할 주택이라면 본인의 소득이나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최근의 조정 국면을 이용하여 가급적 저렴하게 구입하는 계획을 세우시길 바랍니다.멀티 오퍼 상황에서 이기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많이 아는 에이전트와 함께 상의하여 조금만 발품을 더 팔면 원하시는 지역에 주택을 조금은 저렴하게 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 투자용 주택의경우에는 금리인상, 모기지 이자율 상승, Refinancing 등 여러 면에서 불확실성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두르기 보다는 전체 경제여건을 보면서 본인의 여건에 맞게 너무 무리하지 않도록 한발짝 뒤에서 여건을 보며 구입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예전에도 너무 무리하게 진행하다 클로징 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현 시점에서 부동산 시장은 앞으로의 상승을 위한 어느 정도의 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정부 입장에서도 부동산 시장의 침체를 원하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는 현명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임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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