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총리 겸 재무장관인 크리스티아 프리랜드(Chrystia Freeland)는 캐나다의 젊은이들이 주택을 마련할 수 없는 상황은 시정되어야 할 ‘세대 간 불공정(injustice)’이라고 말했다.
Freeland 장관은 월요일 몬트리올에서 첫주택 구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여러가지 혜택을 포함하는 연방예산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주택문제는 “오늘날의 경제적 도전”이라고 제기했다.
프리랜드 장관은 기자들에게 “현재 53세인 내가 가장 우려하는 것 중 하나는 세대 간의 불공정”이라고 말했다.
“우리 세대는 오늘날 젊은이들보다 주택을 구매하고 가정을 꾸리는 데 더 나은 기회가 있었다. 자라나는 세대가 집을 가지는 꿈을 꾸지도 못하고 차단되는 그런 캐나다를 용납할 수 없다.”
Freeland 장관은 핵심은 전국적인 주택 재고 부족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정부예산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목표로 하고 편성했다고 말했다.
“G7에서 가장 빠르게 인구가 성장하는 상황에서 주택재고를 여기에 발맞추어 급속하게 늘리는 못한다면 정책의 실패일 것이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지난주 발표된 예산에 따르면 자유당 정부는 향후 5년간 주택에 101억4천만 달러를 지출할 계획 이다. 또한 앞으로 10년 동안 캐나다의 주택건설 속도를 두 배로 늘리고, 이미 주택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지원하며, 해당 부문(부동산 시장)에서 수익을 제한하는 조치가 포함되어 있다.
예산에 따르면 또한 주택 구매시 계약금 비용을 절약할 수 있도록 새롭게 TFFHSA(Tax-Free First Home Savings Account)를 도입하는 안도 포함되어 있다.
이를 통해 주택 구입 희망자는 첫 주택 구입을 대비하여 연간 $8,000에서 1인당 최대 $40,000를 절약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장관은 많은 젊은 캐나다인들은 주택 구입비용이 계속 상승함에 따라 부동산 시장에 진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캐나다의 평균 주택가격은 2022년 2월에 $816,000을 넘겨 새로운 기록을 경신했다.
예산에 따르면 캐나다가 주택의 경제성을 개선하기 위해 2031년까지 약 350만 채를 새로 건설해야 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현재 연간 200,000채에서 향후 10년 동안 캐나다의 연간 주택건설 속도를 두 배로 늘리도록 제안했다.
보수당 임시 대표인 Candice Bergen 당대표는 현 정부의 계획이 주택시장에 진입하고자하는 캐나다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그녀는 목요일 예산안이 발표된 후 기자들에게 “전형적인 자유당 방식의 계획이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주택이 한 채도 지어지지 않고 한 채도 구입되지 못할 프로그램이 발표된 것이다.”라고 평가절하했다.
NDP 대표 Jagmeet Singh은 예산이 충분하지 않다고 하면서 여전히 예산안을 비판했다.
Freeland 장관은 월요일 연방 예산이 전국적으로 가능한 한 빨리 더 많은 주택을 건설하는 것을 절대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것이 캐나다에서 주택을 구입할 수 없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장기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다.”라고 그녀는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