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생동안 집을 절대로 장만 못할 것같은 느낌이다’: 주택가격 문제는 온타리오 유권자의 핵심 이슈

259

토론토의 티아고 랭(Thiago Lang)씨와 그의 아내는 작년에 GTA 지역에서 주택을 사려고 대부분의 주말에 약 15개의 집들을 살펴보고 주중에는 최대 5개 집에 입찰(종종 over asking했다)을 넣었으나, 그 집들은 모두 예상했던 것보다 천문학적인 가격에 팔렸다.

소프트웨어 회사의 제품이사라는 좋은 직업을 가진 Lang씨는 “지금 시장은 공정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해밀턴에서부터 듀람지역까지 모두 뒤졌고 심지어 Bowmanville 쪽 지역의 주택도 찾았다.

결국 높은 가격과 터무니없는 입찰 전쟁으로 가족은 Barrie로 이사했으며, 그곳에서 그들은 작년 2021년 12월에 3 bed 집을 811,000달러에 샀는데 이 역시 112,000달러를 얹어서 매입한 것이었다.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그들은 주택 인스펙션 등의 조건을 포기하고 또 16일 이내에 이사해 달라는, 보통 때 같으면 말도 안되는 요청에 동의해야 했다.

Lang씨의 경험담은 주택가격이 감당할 수 없게 되고 공급이 부족하며 입찰이 광란의 전쟁으로 치달은 최근 몇 년 동안 온타리오 주의 표준적인 모습이 되었다.

COVID-19와 재택 근무 수당이 주어지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으며, 이로 인해 주택 소유가 더욱 매력적이 되었지만 달성하기는 더 어려워졌다.

2020년 2월 광역 토론토 지역(GTA)의 주택은 평균 910,290달러에 팔렸다. 토론토 지역 부동산 위원회(Toronto Regional Real Estate Board)에 따르면 2년만에 (2022년 4월 경) 평균 120만 달러 이상으로 상승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온타리오주의 주택 구입은 다가오는 지방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최우선 관심사가 되었다.

Smart Prosperity Institute와 Ontario Home Builders’ Association은 주택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향후 10년 동안 100만 채의 신규 주택이 건설되어야 한다고 추정했다. 여기에는 새로 가족을 이루는 사람들을 위한 910,000채, 현재의 공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65,000채, 미래 인구 증가를 고려한 25,000채가 포함된다.

진보 보수당(Progressive Conservative)의 더그 포드 총리는 재선을 위해 10년 동안 150만 채의 주택을 짓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그러나 최근 통과된 법안에는 승인 등의 절차를 가속화하는 조치는 포함되어 있었지만 단독 주택 외에 더 많은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시의 구역 설정 규제를 변경하는 등의 더 과감한 조치가 부족했다는 평가이다.

주정부는 지방 자치 단체가 협력을 해주지 않아서 그랬다는 이유를 대며 추가 조치를 약속했다.

NDP 지도자인 Andrea Horwath 역시 첫 주택 구매자를 위한 소규모 주택과, 특수 목적의 임대주택 및 저가 주택 등을 모두 포함하여 150만 채를 지으리라 약속했다.

NDP 정부는 또한 첫 주택 구입자들을 위한 계약금 용도로 주택 담보 대출을 제공할 것을 공약했다. 연간 소득이 20만 달러 이하인 가정의 경우 매입 가격의 최대 1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자유당(Liberals) 역시 150만 채의 목표를 채택했으며, 지방 자치 단체들와 협력하여 최대 3개 유닛의 이층 주택들은 물론 2차 부속주택 및 길가(laneway) 아파트형 주택(suites)를 마음껏 건설할 수 있도록 공약했다. 그들은 또한 비어 있는 집에 세금을 부과하며 부동산개발자에게는 주택이 임주되지 않을 경우에는 세금을 부과하는 식의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전문가들은 주택 구입 비용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기지 사전 승인을 받기위한 계약금을 준비하는 데에 중점을 두지만 사실은 나중에 감당해야하는 토지 양도세도 엄청나다는 것을 주목해야한다고 평했다.

토론토에서 $800,000 짜리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은 약 $24,950의 지방세 및 시 토지 양도세를 내야 한다고 추정한다. 첫 주택 구입자는 약 8,475달러의 리베이트를 받지만 여전히 약 16,000달러의 비용이 소요된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더 큰 금액의 리베이트를 받게하거나 소득수준에 따른 다른 리베이트를 받을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에서는 주택판매자가 경쟁 입찰가를 공개하지 않는 식의 블라인드 입찰 방식을 종료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집에 오퍼를 낼 때 판매측 에이전트는 “제시한 가격이 너무 낮다”고만 반복적으로 말한다. 그러면 구입자는 계속 입찰가를 올리게 되지만 실제로는 그 주택이 제시한 가격보다 겨우 1,000달러 더 비싸게 팔린다는 것이다. 이것은 블라인드 입찰방식으로 가격을 끌어올리는 방식이다.

온타리오 주 정부는 최근 부동산 판매자가 복수 오퍼들의 제안 세부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옵션을 허용했지만 블라인드 입찰을 금지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연방 정부의 최신 예산안에는 이러한 행위를 금지하는 움직임이 포함되어 있지만 아직 시행되지는 않고있다.

NO COMMENTS

LEAVE A REP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