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A(광역 토론토 지역) 지자체들의 3분의 1이 부동산개발에 부과하는 개발비 수수료가 줄어든다는 이유로 대신 재산세를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작년 말 주정부 의회는 주택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법(the More Homes Built Faster Act)인 Bill 23을 통과시킨 바 있다. 기존에 광역토론토 지역의 지자체 정부들은 주택 건설업자들의 부동산 개발을 허가하는 대신에 개발업자들에게 개발비를 부과해왔으며, 지자체들은 이 수입으로 관련 도로와 상하수 시설, 그리고 대중교통과 공원 및 도서관 등을 해당 지역에 조성해주었다.
지난 달 주의회가 이 법안을 도입했을 때 보수당 정부는 향후 10년 동안 150만 채의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해당 법안이 필요하다고 밝혔었다. 법안에 따르면 지자체들은 시장 평균가의 80% 이하인 저가 주택에 대해서는 개발비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하여 업자들이 더 저렴한 비용으로 더 많은 주택을 짓도록 유도할 수 있다고 주정부는 주장했다.
CBC의 조사에 따르면 수수료 삭감의 영향을 받는 지자체 대부분은 막대한 세입 손실에 어떻게 대처할지 아직 불분명하다고 대답했고, 이 중에는 재산세를 두 배 이상 올릴 가능성이 있는 곳도 있었다.
Aurora시의 시장은 앞으로 10년 동안 2,900만 달러의 세입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서 앞으로 1년 안에 재산세를 6% 인상하거나 공공서비스를 삭감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GTA 중 8개 지자체들(Aurora, Brampton, East Gwillimbury, Mississauga, Newmarket, Toronto, Vaughan 및 Whitchurch-Stoufville)은 수입 손실에 대한 추정치를 계산한 상태로서, 이를 메우기 위해 향후 재산세를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설문 조사에 참여한 GTA 지자체 중 7곳은 응답하지 않았으며, 10 곳은 아직 재산세 인상으로 결론이 난 것은 아니라고 답했다.
재산세 인상의 경우, East Gwillimbury 지자체의 경우 100% 이상으로, Newmarket의 경우 최저 5~15%까지로 다양했다.
법안이 통과될 당시, 온타리오 주 주요 도시들과 환경보호 단체들은 강력하게 반발했다.
그러나, 스티븐 클라크 온타리오주 지자체 주무 장관인 스티븐 클라크 장관은 토론토와 같은 지방자치단체가 개발비 수입을 커뮤니티 개선에 사용하지 않고 예비비에만 비축하면서 개발비를 터무니없는 수준으로 올렸다고 비난했다.
한편, 급속하게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East Gwillimbury의 시장의 경우 주정부는 법안을 밀어붙이기식으로 진행하고 있고 이는 “터무니없고 모욕적”이라고 비판하며 이 법안은 비용을 개발자로부터 줄여주는 대신 실거주자에게 비용을 비용을 전가하는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Vaughan시는 연간 1억 6,900만 달러에서 1억 7,400만 달러의 손실을 예상했으며, 재산새는 77%~88% 인상을 계획하고 있다.
Whitchurch-Stouffville은 5년 동안 1,960만 달러의 손실 발생을 예상했고, 2024년 20.3%의 재산세 인상을 시작으로 4년 동안 총 52.3%의 제산세 인상을 계획하고 있다.
Newmarket시는 5~15%, 미시사가는 8~10%, Brampton시는 9%, Aurora와 토론토는 약 6%의 재산세 인상이 예상되고 있다.
주 전역의 지자체에서 부동산 개발업자들에게서 면제해준 개발비 손실액은 약 5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온타리오주 지자체 협의회는 새로운 주택법안이 소수 개발자들에게는 큰 비용을 절감해주게하는 대신, 나머지 주민들에게는 더 높은 재산세를 의미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재산세 인상이 언제 적용될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지자체 각 시의회에서 먼저 예산을 승인하여야하기 때문이다. 일부 지자체는 2023년부터, 다른 지자체는 내년부터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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