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주 칼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토론토에는 15,000~20,000 정도의 주거용 빈 집이 있다고 합니다. 많은 주택공급을 해야하는 토론토 시는 현재 그린벨트 허용 특혜, 높은 금리, 개발세의 빌더 부과금지 등으로 주택 공급및 세수유지에 있어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주택 공급 부족을 해소하고 세수를 늘리기 위한 방편으로, 토론토시는 Vacant Home Tax를 신설하였습니다. 토론토 시는 이를 통해 $66 Million 의 추가 수입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토론토 지역에 보유한 집을 6개월 이상 비워두고 있는 경우, 집의 가치 (Current Value Assessment, CVA)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 해에 Vacant Home Tax로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토론토 지역에 위치한 주택을 2022년에 6개월 이상 빈집으로 보유하고 있었다면 Vacant Home Tax는 2023년에 납부하게 됩니다. 이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비어있는 집이 렌탈 마켓등에 나와 주택 공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거라 찬성하지만 VHT 는 집 소유주에게 혼란만 일으키고 별다른 성과는 없을 것이라 하는 사람들도 많으니 일단 올해 진행되는 상황을 보야야 할 듯하네요.
이를 위하여, 토론토 지역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모든 소유주께서는 2023년 2월 2일까지 보유한 주택에 대한 Declaration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Declaration은 온라인 포탈을 통해서 혹은 관련 폼을 작성하여 메일로 보내셔도 됩니다.
이 Declaration은 의무 사항이며, 본인이 거주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매년 제출해야 합니다. 이 Declaration을 바탕으로 Vacant Home Tax가 부과될지 그렇지 않을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정해진 기한 내에 Declaration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토론토시는 집이 비어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세금을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한 내에 Declaration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Declaration을 제출하는 경우, $250~$10,00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Vacant Home Tax의 부과 대상이 되는 경우, 3월~4월 중에 이에 관한 Notice가 발부되며, 이 세금은 5월 1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집이 비어 있어도 Vacant Home Tax를 내지 않을 수 있는 예외 조항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소유주가 사망한 경우, 건강상의 이유로 장기 요양을 하는 경우, 전년도에 주택을 구입한 경우 등입니다. 이러한 경우, 이를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인정받으면 집이 비어 있어도 Vacant Home Tax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토론토에 클로징한 New 콘도중 Vacant Home Taxes 용지를 못받은 콘도는 Toronto Tax and Utility Certificate 링크에 들어가시면 Roll Number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 후 FORM 작성 후 보내시면 될 듯합니다. 이 곳에서도 Roll Number 가 안 나오면 올해는 해당 사항없고 내년에 한꺼번에 나올 것입니다.
현재는 토론토시에만 해당되는 조치이지만 결과에 따라서 많은 행정지역으로 확대될 수도 있을 것이니 관심을 갖고 주시해 보아야 할 것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