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세금 시즌은 끝났지만 일부 납세자들은 뭔가 불쾌하다.
정부는 CERB(팬데믹 관련 긴급 정부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수령했다고 자진 보고한 사람들에 대하여 올해 세금환급(tax refund)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보류하기 시작했다.
오타와에 사는 자레드 코넬리우스(Jared Cornelius)씨는 올해의 세금환급금 전액을 압류당했는데, 그는 팬데믹 첫 달 동안 일을 하지 않았을 때 받은 2,000달러 지급금만은 받을 자격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나는 마치 내 정부로부터 도둑질을 당한 기분이었다”고 말했다.
12월 발표된 감사보고서에서 감사원장은 팬데믹 관련하여 지불된 금액 중 46억 달러 정도가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지불되었다고 보고했다. 현행 법에 따르면 연방 정부는 지급금이 지불된 시점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정부지출이 적절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총 46억 달러에는 임금 보조금 및 간병인 혜택과 같은 다른 팬데믹 보조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CRA는 지급이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는 CERB 수혜자들에게는 통지서를 보냈다.
올해 4월 중순 현재 그런 통지는 100만 건 이상 발송되었다고 CRA는 밝혔다. 그 중 약 775,000명이 지금까지 약 14억 달러 상당을 상환했다고 CRA는 보고했으며, 또한 이번의 세금환급금을 취함으로써 2억3700만 달러를 상쇄하여 회수하는 효과를 보았다고 밝혔다.
토론토에 소재하고 있는 Liberty Tax의 이사인 Gerry Campbell씨는 세금환급금이 압류된다는 통지서를 받았다는 고객들로부터 들었는데 통지서에는 고객이 어떤 법규를 위반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거의 없었다고 했다.
오타와의 코넬리우스씨는 CRA에 여러 번 전화를 걸었으나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고 말했다.
세금 공정성을 위한 변호단체에서 일하는 DT Cochrane씨는 설사 자격 미달인 사람이 보조금을 받았다는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세금환급금을 압류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Cochrane은 “그것은 상황에 비해 너무 징벌적(punitive)이다. 팬데믹의 불확실성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보조금 프로그램에 지원했고 솔직히 그들은 자격이 있다고 순진하게 믿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연방정부는 과거에 CERB를 받은 후 정부에 다시 돌려주어야 하는 사람들에게 융통성을 발휘할 것이라고 말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