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석 변호사의 법률교실 jpark@parkslaw.ca 2015.01.02
연말이면 송년회 등에서 술자리를 많이 가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 매년 이맘 때면 경찰의 연말연시 음주운전 집중 단속 또한 늘어납니다. 캐나다에서 오래 사신 분들은 캐나다의 음주운전법이 얼마나 무서운지 잘 알고계실 겁니다. 음주운전은 연방형사소송 건에 해당되지만 많은 사람들이 도로교통위반 건이라고 잘못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음주운전이 형사소송 건이기 때문에 만약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에는 전과기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한인 의뢰인들을 만나다 보면 느끼는 것이, 한인들은 음주운전이 형사소송 건이라는 사실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이런 소송 건을 우습게 보다가 결국 후회하는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변호사와 상담조차 하지 않고 법정에 혼자 가서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도 많이 봅니다. 사실상 캐나다에서는 음주운전이 폭행 건이나 마약 건보다 더 무섭고 변호사 입장에서는 가장 싸우기 힘든 건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 재판까지 가게 된다면 보통의 형사소송 건보다 수임료도 훨씬 비쌀 때가 많습니다. 음주운전 건이 왜 무서운지를 이해하려면 음주운전 처벌 형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과속운전으로 스피딩 티켓을 받거나 불법주차에 따른 파킹 티켓을 받아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형사 건이 아니라 각 주마다 가지고 있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경우이고 법원도 도로교통법을 전문으로 다루는 법정으로 가게 됩니다. 만약 도로교통법 위반 건을 가지고 법정으로 갈 경우에는 재판장 대신 치안판사가 판결을 하게 됩니다. 치안판사는 법을 전문적으로 공부한 재판장이 아니라 법률을 모르는 일반인이 임명되는 포지션입니다. 또 이런 법정에서 변호사들은 거의 볼 수가 없고 법무사들이 대부분 피고인을 대변하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위반 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자동차 보험료도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음주운전은 캐나다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이 아니라 형사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즉 음주운전 법률제도는 절도죄 등과 같은 연방형사제도인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형사법원에서 형사판사가 사건을 다루게 됩니다. 이 때 법무사들 보다는 변호사들 중에서도 대부분 형사전문 변호사들이 피고인을 대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유죄판결이 나오거나 유죄를 인정했을 경우에는 처음 위반하였을 경우 최소 1000불의 벌금과 함께 1년간 면허정지가 됩니다. 두번째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최소 30일 징역과 함께 2년간 면허정지 처분을 받고, 세번째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최소 120일 징역과 함께 3년간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처벌제도를 보면 음주운전이 얼마나 심각한 건인지 상상이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음주운전이 폭행이나 절도보다 더 심각하고 무서운 행위로 간주는 이유는 전과기록 때문입니다. 캐나다 형사법에 포함된 범죄행위들을 보면 대부분 영어로 absolute discharge(무조건 석방)나 conditional discharge(조건부 석방)라는 처분을 실형 대신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석방이라는 것은 재판장이 유죄를 선고한 뒤에 형벌을 주지 않고 전과기록도 올리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처분은 만약 초범이 크게 반성하고 있는 증거가 있고 전과기록이 올라간다면 피고인에게 너무 큰 피해가 있을 가능성이 있을 경우 단 한번의 기회를 주기위한 것입니다. 캐나다의 음주운전이 다른 범죄행위보다 더 심각하고 위험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음주운전 건은 유죄판결 시에 석방처분이 전혀 불가능하고 이런 옵션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 다른 초범일 경우에는 재판정에서 용서를 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음주운전으로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에는 아무리 초범이고 반성의 증거가 있어도 전과기록이 올라가는 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캐나다에서 전과기록이 올라간다면 취업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신청 중이라면 최악의 경우 추방명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해외여행 후에 귀국할 경우 입국할 때에 거절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볼 때 음주운전이 캐나다 법률제도 안에서 얼마나 심각하게 다뤄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