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통행금지
박준석 변호사의 법률교실 jpark@parkslaw.ca 2015.03.27
한국에서의 야간 통행금지를 기억하시나요? 밤 12시만 되면 사이렌이 울리고 아직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통행자들은 경찰한테 붙들려가서 새벽 4시는 돼야 풀려나왔습니다....
캐나다의 반테러법
박준석 변호사의 법률교실 jpark@parkslaw.ca 2015.05.08
2001년 911 사태 이후 테러라는 단어가 자주 뉴스에 나오곤 합니다. 또한 그 이후부터 여러 국가에서 반테러법을 제정하고 1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캐나다 음주운전의 정의
박준석 변호사의 법률교실 jpark@parkslaw.ca 2015.08.14
음주운전은 캐나다에서 단순히 도로교통법 위반이 아니라 형법으로 다루는 범죄행위라고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에 관한 형사제도와 피고인이 주장할 수 있는...
안락사 이젠 합법?
박준석 변호사의 법률교실 jpark@parkslaw.ca 2015.02.27
캐나다 대법원에서는 성인 환자에게 대한 안락사를 합법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스위스, 독일, 알바니아, 콜롬비아, 일본 등 총 9개국에서만 허용되고 있었으나 캐나다가 합류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