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2일부터 밴쿠버에서 외국인이 집을 살때는 15%의 Sales Tax를 추가로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47%에 해당하는 이들은 도입에 찬성하는 입장을 표했는데, 이 세금은 밴쿠버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고 캐나다인들이 부동산을 구입하는 것을 좀더 쉽게 해 줄 것이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반면에 44%의 중개인들은 반대하는 입장이었는데,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것 그리고 8월2일 이전과 이후에 매매가 완료된 이들 사이의 불평등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실제로, 영주권을 신청하고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한 이란 국적의 주택 매매자는 훨씬 이전에 주택구매 계약을 하였지만, 해당 주택에 세입자가 살고 있는 관계로 8월 5일 입주로 계약하였는데 법의 발효로, 15%의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10% 다운페이로 집을 구매하려던 그는 굉장히 곤란한 입장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또 이 세금이 향후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지요?
TD 은행은 이 foreign Tax는 1년동안 30% 가까이 오른 밴쿠버 주택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3분기 동안 15% – 20%의 주택판매량이 감소하고 주택가격도 평균 5% 정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예를 찾아보면, 호주, 싱카포르, 홍콩, 영국 런던등도 여러가지 모양으로 외국인들이 주택 매매시 더 높은 세금을 내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거나 세금 액을 증액시킨바가 있습니다.
호주의 빅토리아 주에서는 ‘Stamp Duty’라고 부르는 세금을 (land transfer tax와 같은 세금) 3%에서 6%로 증액했고 뉴사우스 웨일스 주에서는 4%의 추가 세금을 도입했습니다. 싱가포르에서도 몇 년전에 ‘Stamp Duty’라는 10%의 세금을 도입했고 이는 2013년도에 15%로 인상되었습니다. 2013년부터 지금까지 싱가포르의 주택가격은 10%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Brexit 등의 주변환경의 불확실성으로 말미암아 밴쿠버 주택가격이 어떻게 변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캐나다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면 높은 세금에도 불구하고 안전한 집을 구매하기 위한 투자자금이 지속적으로 도입 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세금의 도입은 종종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예를 들면 외국투자자들이 밴쿠버가 아닌 BC 주 다른 도시를 또는 캐나다 다른 곳들에 관심을 돌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법안의 도입 전에도 높아진 밴쿠버의 주택가격으로 인해 토론토 시장이 더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투자자들이 15% Tax를 피해 토론토 주택시장으로 투자하게 되어 오는 몇 달 동안 토론토 주택시장에 심각한 가격 상승 압박이 가해 질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