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자유당 정부는 전 보수당 정부가 67세로 지정한 노인연금(Old Age Security) 수령연령을 기존의 65세로 되돌렸습니다. 전 보수당 정부는 OAS 수령 연령을 2029년까지 67세로 점차로 올리기로 결정했었는데, 자유당 정부는 지난 가을 총선을 앞두고 이를 무효화 하겠다고 공약했고 지난 3월 공개한 예산안에서 이를 공식화 했습니다.
50대의 경우 2년 일찍 은퇴가 가능해지고 은퇴 자금을 위한 저축도 조금은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되어 연금을 받는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일부 은퇴 컨설턴트들은 이 2년의 단축이 준비해야 하는 은퇴자금을 2만불에서 3만불 가량을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은퇴한 시니어들이 60대 초반에 필요한 금액이 이후에 필요한 금액보다 많기 때문에 연금 받는 연령을 2년 뒤로 한다면 매우 어려운 시간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65세로 환원되는 것을 환영하기도 합니다.
민간싱크 탱크인 캐나다 정책대안센터(CCPA)측은 “OAS 수령자의 대다수가 가난한 노년여성들로 이번 자유당 정부의 연령 환원조치는 이들을 고려한 바람직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국제사회의 방향과는 조금 다른 길을 걷는 것입니다. 미국, 호주,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폴란드, 영국 등은 연금 수령 나이를 67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고, 대다수 OECD 국가의 평균 은퇴연령은 2050년까지 최소 66.5세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은퇴연령을 2033년부터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올릴 계획을 지난 2007년 발표 한 바 있습니다. 2060년쯤 국민연금 재정이 고갈될 것이란 정부 스스로의 추산을 감안하면 이마저도 앞으로 손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의 경우는 애초에 국민연금의 연금구조 설계 시, 미래를 너무 낙관적으로 본 탓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수급자가 급증하고, 또 당초 예상보다 수급기간(기대수명)도 길어지면서 국민연금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구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캐나다가 연금 수령 나이를 65세로 환원함으로 인해 오는 2029년 노인연금 지급을 위해 국내총생산(GDP)의 0.35%에 해당하는 112억 달러의 예산을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고 합니다.
캐나다의 경우는 Canada Pension Plan (CPP)를 포함한 연금의 건전성이 매우 좋은 편이어서 한국과 같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5년후 캐나다 연방정부의 부채가 7,200억 달러까지 늘어나게 된다는 전망과 기대수명의 증가등으로 인해 눈덩이 처럼 늘어가는 의료비의 부담등을 감안 할 때 정부의 연금만을 은퇴소득으로 기대하는 것은 잘못된 선택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정부 또한 정부의 연금만으로는 은퇴 후 긴 노후생활을 영위하기가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RRSP, TFSA등 세제 혜택을 주는 저축상품들을 만들어 개인들이 노후를 준비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RRSP, TFSA 그리고 개인연금 플랜등을 통해 미리 미리 대비하는 것이 정부 연금의 변화에도 걱정 없는 노후를 맞을 수 있는 지혜로운 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RRSP (은퇴저축)을 다만 세금 절세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는 절세 뿐 아니라 은퇴 플랜을 감안한 RRSP, TFSA 저축 계획을 세우 실 것을 권유 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