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지난 20일 발표한 온타리오의 외국인 주택 구매자들을 대상으로 새롭게 도입된 15% Tax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세금은 밴쿠버에서와 마찬가지로 연일 지속되는 토론토 근교의 주택 가격 상승을 안정시키고자 도입되었습니다. 외국인 주택 구매자 비율이 높은 밴쿠버와 달리 토론토 지역에서는 그 실효성을 보기 어렵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았지만, 결국 온타리오에도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지역도 예상보다 넓은 지역을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금의 내용은 무엇인가?
The Greater Golden Horseshoe area(황금 말발굽 지역)에서 주택을 구매할 때 집 가격의15%의 세금이Land Transfer Tax에 추가되어 부여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외국인이 토론토에서 $100 만불짜리 주택을 구매하게 되면 15만불의 세금을 이전에 있던 세금에 추가로 지불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가?
이 세금은 캐나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분들, 그리고 외국기업등이 The Greater Golden Horeshoe area에서 주택을 구매할 때 적용이 됩니다. 이 지역은 GTA (The Greater Toronto Area) 와 이를 둘러싼 지역으로 나아아가라, 워털루, 해밀턴, 북쪽의 배리 / 심코 카운티 , 북동쪽은 카운티 및 피터 버러 시입니다.
어떤 건물에 적용되는가?
이 세금은 한 가구에서 여섯 가구가 거주할 주택 건물에 적용되는데, 그 형태는 단독 주택, 반단독주택 (semi-detached houses), 타운 하우스, 콘도등입니다. 여섯가구 이상의 임대 아파트 빌딩이나 농장, 상업 또는 사업 부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외국인이지만 이 세금에서 제외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난민, 그리고 온타리오 이민자 추천 프로그램에 의해 고용주들이 적절한 직원들을 구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된 거주 주택의 경우나, 시민권자, 영주권자 또는 난민인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구매한 경우는 외국인이어도 이 세금에서 제외 대상입니다.
이 세금은 Rebate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독 소유 또는 배우자와 공동소유로 주거주지로 사용한 경우로
주택을 구매한지 4년 이내에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된 경우
주택 구매 후 2년이상 Full Time 유학생으로 공부한 경우
외국인 노동자로 합법적으로 주택구매 후 1년 동안 Full Time으로 지속적으로 일한 경우
앞으로의 전망
벌써부터 토론토 지역에서는 멀티 오퍼가 없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외국인 취득세를 도입한 밴쿠버의 경우 올 1분기에 4년만에 처음으로 거래량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밴쿠버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외국인 비율이 5% 미만으로 보고 있는 토론토는 이와 다르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TREB (Toronto Real Estate Board)는 지난 4월 토론토 지역의 주택 매매가 지난 해 대비 3.2% 줄었고 새 매물은 33.6%가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가 그동안 토론토 주택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이번에 발표한 온타리오 정부의 정책으로 인한 것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토론토 지역은 일단 관망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동안 가파르게 올랐던 부동산 가격이 부담으로 작용할 때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런던은 이번에 발표된 외국인 취득세 해당 지역에서 벗어나 있어서 지금의 뜨거운 열기가 지속될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