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월 30일부로 온주 정부가 의무화한 표준 임대계약서 작성법과 내용에 대해 연재하고 있습니다.
13) Maintenance and Repairs
집주인은 임대주택을 건강, 안전 그리고 관리 규정에 맞게 수리하고 관리 유지해야 합니다. 계약에 포함된 가전제품들, Funace & A/C, 수도 및 하수 배관, 전기 등 집을 사용하는데 필요한 기능적인 부분들과 누수 문제, 공용 공간 및 주차 공간 관리 등을 포함합니다. 잔듸깍기나 제설 서비스는 코도미니엄의 경우 집주인이 부담하는 콘도피를 통해 세입자에게 무료로 제공되지만, 일반 주택의 경우 계약서에 세입자 또는 집주인 누가 관리책임이 있는지를 명시해야 합니다.
세입자는 임대주택에서 자신들이나 세입자와 함께 사는 사람들 또는 세입자의 손님(들) 부주의로 인한 또는 잘못된 사용으로 발생한 손상에 대해 수리 및 그 비용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사용으로 발생하는 wear and tear 문제는 집주인이 그 수리 책임이 있습니다.
세입자나 집주인이 발생한 부분에 대한 수리 책임을 가리고자 할 때는 Landlord and Tenant Board에 문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하여야 할 것은 세입자는 집주인이 원하는 수리를 하지 않는다 해도, 약속된 날자에 임대료 집불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세입자는 임대하우스의 보통 수준의 청결을 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14) Assignment and Subletting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서블렛은 정확히 말하면 Assignment 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 모두 집주인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Assignment 나 Subletting 모두 계약이 성사되어도 임대료 지불이 제 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여전히 원 계약자(세입자)가 그 지불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 입니다.
집주인 역시 정당한 이유 없이Assignment 나 Subletting 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표준계약서에 유첨 서류에 명시된 Assignment 와 Subletting 에 대한 설명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Assignment: Assignment 는 임대주택의 거주 권한과 책임이 똑같이 다른 사람으로 바뀌는 것 입니다. 새로운 새입자는 같은 임대계약을 승계하여 거주하게 됩니다.
2. Sublet: Sublet 은 세입자가 계약기간 안에 일정 기간을 다른 세입자가 살수 있게 해주는 것 입니다. 임대계약 상의 세입자 와 집주인 관계는 법적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기존 세입자는 Sub-tenant 에게 같은 임대료 외에 더 높은 임대료나 다른 추가 비용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15) Additional Terms
집주인과 세입자는 이 표준 계약서 외에 추가로 다른 내용들을 계약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추가 항목의 예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집주인이 세입자 입주일 (또는 특정 날) 이전에 임대주택의 어떤 부분을 레노베이션 하거나 변경하는 내용.
– 공동 사용 공간 이나 편의시설(수영장 등)에 대한 규칙 제공.
만약 추가된 조항들이 임대법(Residential Tenancies Act, 2006)에 내용과 상치하는 경우, 그 추가 내용들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이러한 효력이 무효화 될수 있는 추가 내용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애완동물 불가. (단, 콘도미니엄의 경우 집주인은 애완동물과 관련된 콘도미니엄 규정을 세입자에게 준수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손님, 룸메이트, 다른 추가 거주자 불가.
– 임대법에서 세입자에게 부과할 수 없게한 비용이나 보증금 요구.( 예, Damage deposit, 밀린 임대료에 대한 이자 등)
– 집주인 책임인 수리비용에 대해 세입자에게 그 전부 또는 일부 지불 요구.
이러한 내용은 추가 조항에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효력이 무효가 됩니다.
이 항목 하단에는 이 계약서에 추가되는 조항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곳이 있음으로 이를 ‘x’ 표기해야 합니다.
16) Changes to this Agreement
집주인과 세입자가 이 계약서에 서명하고 나면, 양측의 동의가 있어야만 그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17) Signatures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서명하는 난으로 첫번째 페이지 Section 1에 기재된 세입자(들)와 집주인(들) 모두 이곳에 서명해야하며, 집주인은 세입자가 서명한 날로 부터 21일 안에 서명된 계약서 사본을 반드시 전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