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종합) 유럽연합(EU)에 이어 캐나다도 오는 2021년부터 생수병과 비닐봉지 등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사용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10일 외신에 따르면, 캐나다 정부는 이날 플라스틱 물병과 비닐봉지, 빨대 등을 포함한 플라스틱 제품의 사용을 2021년부터 금지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캐나다 정부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EU의 사례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금지 품목은 과학적 기준에 근거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몬트리올 인근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히고,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업체에 재활용 의무를 지우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트뤼도 총리는 이날 성명에서 “캐나다 시민들은 플라스틱 오염의 여파를 직접 경험해 잘 알고 있다”며 “우리는 바다와 공원, 거리, 해안선에 플라스틱 쓰레기가 어지럽게 널려있는 장면을 보는 것에 진절머리가 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의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들을 위한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을 물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캐나다의 플라스틱 규제는 유럽연합(EU)과 인도, 미국 캘리포니아주 등 각국 정부와 지자체에서 속속 도입하는 환경보호 정책을 뒤따른 것이다.
EU는 지난 3월 비닐봉지와 같이 미세한 조각으로 쪼개진 뒤 썩지 않고 자연에 남는 제품들을 법적으로 규제하는 법안을 가결했다.
캐나다의 경우 이번 방침으로 캐나다의 주요 수입원인 화석연료 산업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지만 일각에서는 이미 화석연료를 통한 수입 의존도를 줄이는 대책을 마련해 실시하고 있다.
앨버타주에서는 친환경 화학 공장을 건설하는 업체에 인센티브를 약속하자, 이 지역의 원유 운송업체인 ‘인터파이프라인’이 새 석유화학시설 건설과 함께 플라스틱 폐기물 절감과 재활용을 위한 연구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나선 사례도 있다.
캐나다 공영언론 CBC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기준 캐나다에서의 플라스틱 쓰레기 재활용률은 9%에 그쳤으며, 87%는 대규모 매립처리됐다. 캐나다에서 한 해에 쏟아져 나오는 플라스틱 쓰레기는 300만 톤에 달한다.
캐나다는 최근 필리핀과 ‘쓰레기 외교 분쟁’을 치렀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5~6년 전 자국으로 밀반입된 쓰레기를 회수하지 않으면 직접 실어다 캐나다 해변에 뿌리겠다며 강경 대응하는 바람에 결국 불법 수출한 쓰레기의 절반 이상을 되가져와야 했다.
앞서 유럽의회는 환경오염 대응 차원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을 압도적인 표 차로 가결했다.
이 법안은 2025년까지 생수병의 90%를 재활용하고, 바다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는 빨대, 면봉 막대, 접시 등 10가지 플라스틱 쓰레기를 절반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이 적용되는 품목에는 빨대부터 이어폰까지, 합리적인 대체품이 존재하는 여러 플라스틱 제품이 포함된다. 다만 적용 대상을 가변적으로 두고, 플라스틱보다 지속가능한 원료 사용을 장려하고 있다.
유럽의회는 지난해 중국이 폐플라스틱 수입 중지 조치를 시행하면서 플라스틱 퇴출 법안에 박차를 가했다. 중국이 거부한 폐기물은 이후 동남아시아로 향했지만, 이들 국가에서도 선진국의 쓰레기장이 되지 않겠다며 ‘쓰레기 수입’에 반대하는 시위가 잇따랐다.
같은 날 캐나다 하원은 고래와 돌고래, 쇠돌고래 포획을 단계적으로 중단시키는 ‘고래류 포획 금지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외신들이 전했다.
법안에 따라 야생 돌고래 등 고래목 동물을 잡거나 잡은 고래를 사육하는 것, 고래를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일이 모두 금지된다.
공원이나 수족관에서 이 법안을 위반하면 최대 20만캐나다달러(약 1억8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