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udeau, CRB 등 COVID-19 비상지원금 혜택 연장할 예정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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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정부는 팬데믹이 수구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음에 따라 COVID-19 관련 비상 지원금 혜택을 연장한다고 Justin Trudeau 총리가 금요일(2/19) 발표했다.

질병 수당, 간병 수당 및 CRB(Canada Recovery Benefit)은 각각 청구 할 수 있는 기간(2주 간격)이 늘어난다. 즉, 해당자들은 예상보다 훨씬 더 오랜 기간 동안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렇게 혜택을 강화하기 위해 추가로 소요되는 총 비용은 121억 달러가 될 것이라고 정부는 금요일에 밝혔다.

“우선 CRB와 CRCB(Canada Recovery Caregiving Benefit)은 각각 12주 연장한다. 이로써 최대치로 청구하는 기간은 연장되는 기간을 합하여 총 38주로 늘어나게 된다”고 Trudeau는 금요일 기자 회견에서 말했다.

더불어, Trudeau는 정부가 EI 지급 기간을 총 50주로 늘릴 것이며 이로써 전보다 추가로 24주를 더 청구할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Trudeau는 또한 주당 500 달러 받는 CRCB(캐나다 회복 간병 혜택)의 경우 2주간의 결근을 커버하는 것에서 4주간 결근을 커버하는 것으로 늘어난다고 말했다.

“지금은 아무도 아픈 상태로 일터에 나가면 안된다. 우리의 메세지는 이렇게 간단하다.” 라고 Trudeau는 말했다.

변경되기 이전에 CRB와 CRCB는 총 26주 동안만 제공하기로 했었다. 어제의 발표를 통해 해당자들은 추가로 12주를 더 혜택받을 수 있으며 각각 수혜자에게 주당 500 달러를 지급하게 된다.

연장된 CRB는, EI 수혜 자격이 없지만 일을 못하게 되었거나 COVID-19로 인해 소득이 최소 50% 감소한 모든 이들에게 지급된다. (단, 2019년 혹은 코로나 직전 1년간 소득이 5천불 이상일 것)

반면에 CRCB는 가정 단위로 지급되며, 학교 또는 요양 시설 폐쇄로 인해 자녀 또는 가족을 돌봐야하는 이유로 일주일 중 평일에 반 이상을 일할 수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아픈 자녀나 가족 일원과 함께 집에 있어야하거나 혹은 격리중인 사람들도 포함된다.

질병 수당은 COVID-19에 걸렸거나 COVID-19와 관련된 이유로 자가 격리를해야하기 때문에 적어도 일주일에 반 이상을 집에 있어야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

Trudeau는 “일을 찾는 동안, 혹은 가족을 돌보기 위해 집에 있어야하는 경우 에는 이러한 혜택이 계속 제공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

Trudeau의 발표 이후, Carla Qualtrough 고용부 장관은 각 주정부에 연방정부와 보조를 맞추어 혜택을 강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Qualtrough는 금요일 기자 회견에서 “근로자들이 병가를 유급으로 갖는 것은 처음부터 우리 공공 보건 정책의 핵심 요소였다.” 고 말했다.

“나는 각 주정부가 일부 모범적 주정부처럼 근로자들을 위해 한발 더 나아가 각자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주기를 촉구할 것이다.”

총리의 발표는 캐나다의 최근 COVID-19 사례 감소세가 새로운 변종으로 인해 위협을 받고 있다는 연방 공공의료 관리의 암울한 경고에 이어 나온 것이다.

금요일 아침에 공개된 모델링에 따르면 제한조치가 너무 이르게 완화되는 경우 코로나 사례가 다시 급증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캐나다 보건부의 수석 의사인 Theresa Tam은 화상으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새로운 변종의 출현과 확산으로, 공중 보건 조치를 엄격하게 유지하고 이를 시민들이 철저히 준수하지 않는 한, 캐나다에서 팬데믹의 급속한 부활을 피하지 못할 수도 있다.” 라고 말했다.

캐나다는 지금까지 “우려스러운 변종”(VOC) 700건의 사례가 보고되었는데, 대부분 영국에서 처음 확인된 B.1.1.7 변종이었다. 10개 주 모두에서 사례가 확인되었으며, 그 중 5개는 지역사회 감염이라는 증거가 있었다.

혜택을 확대하기로 한 결정은, 재취업의 전망이 아직 암울한 상황에서 다음 달 말에 EI를 받는 사람들과 CRB를 지급받고 있는 사람들의 혜택이 갑자기 끊어지는 시점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노동자 그룹들이 정부에 경고한 지 몇 시간 만에 나온 것이다.

캐나다 노동 의회와 기타 단체들은 최소한 연말까지 수혜 자격을 연장할 것을 자유당 정부에 요청했는데, 이는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산업의 노동자들이 다시 산업 현장에 복귀하는 것은 연말이나 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이들이 전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캐나다인들은 경제 회복이 되고 다시 일터로 복귀할 수 있도록 계기가 되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접종할 차례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다. Trudeau 정부는 9월까지 백신을 원하는 모든 캐나다인이 접종할 수 있는 충분한 백신 물량을 확보할 것이라고 약속했는데, 이에 따르면 9월말 경에는 백신이 시중에 확대 배포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러한 물량 배포는 영국 및 미국과 같은 나라에 비해 시작이 느리게 진행되고 있으며, 압도적인 글로벌 수요로 인해 배송이 줄어들고 있어서 더욱 배포에 지장을 받고 있다.

그러나 Trudeau는 금요일 브리핑에서 정부의 예방 접종 노력이 “도약 단계”에 있다고 강조했다.

Trudeau는 “매주 수십만의 백신이 도착하고 있다는 것은 그에 해당하는만큼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COVID-19로부터 보호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라며,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당신과 당신의 가족 그리고 당신의 커뮤너티이다. 백신을 원하는 모든 캐나다인은 9월말까지 모두 투여받게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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