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감사관(auditor general)은 연방정부가 팬데믹 기간 동안 긴급하게 효과적으로 국민들에게 지원금 혜택을 제공했지만, 사전검증을 하지 않고 지급하는 과정에서 부적격자에게 46억 달러의 초과 지급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감사에 따르면, 2020년부터 캐나다 긴급대응혜택(CERB, Canada Emergency Response Benefit)과 급여 보조금과 같은 혜택을 처음 시작할 때, 정부가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재정지원을 최대한 신속하게 하기 위해 지원자들의 사전 확인에 한계가 있었고, 지불에 대한 사후 확인 계획은 팬데믹이 확대되자 더 연기되었으며, 당시에는 무자격자에게 돈이 지불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대규모 재정지원 프로그램이 중단된 지금, 감사관 캐런 호건은 이 프로그램에 책임이 있는 연방 기관들이 아직도 얼마나 무자격자에게 돈이 지불되었는지를 집계 중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마감일이 다가옴에 따라, 연방정부는 해당 금액을 확인하고 회수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고 따라서 상당한 금액이 회수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보고서에서 캐런 호건은 이러한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연방 지원금이 빈곤 증가를 막았고, 전염병에 가장 취약한 계층에 보탬이 되었으며, 세계적 위기로부터 캐나다가 경제적으로 반등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다고 언급했다.
감사 결과 부적격 수급자에 대한 초과 지급액 46억 달러 중, 실업보험료(EI)는 180만 명에 대하여 31억 달러가 초과지급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15억 달러는 해당기간에 하나 이상의 혜택을 받은 71만 명에게 지불되었다.
지금까지 CRA의 초과지급액 징수는 대부분 코로나19 혜택을 잘못 받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되돌려 주려는 캐나다인들에게 국한된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 약 23억 달러가 회수되었다.
캐런 호건의 감사 발표에 대하여 CRA는 이미 부적격자에 지불된 자금을 모두 쫓아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암시했다. CRA는 그 이유를 “비용 면에서 효율적이지도 않고 잠재적으로 모든 부적격한 지급금의 100%를 회수하는 것은 국제 및 산업의 모범 사례에도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