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타리오주 법원은 코로나 대유행 기간 동안 백신에 반대하는 견해를 가졌다는 이유로 징계 조치를 받은 간호사 3명의 백만 달러 규모 명예훼손 소송을 기각했다.
런던에 거주하는 Kristen Nagle, Tillsonburg에 거주하는 Kristal Pitter, 토론토의 Sarah Choujounian 세 명의 간호사는 백신에 반대하는 내용을 소셜미디어에 게시함으로써 협회의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이들과 Canadian Frontline Nurses라는 단체는 약 1년 전인 2021년 12월에, 캐나다 간호사 협회(CNA)와 BC주의 뉴스 매체인 Together News Inc.(TNI)가 2021년 가을에 각각 자신들에 관한 온라인 기사를 게시함으로써, 개인적이고 직업적인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주장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판사는 이들이 SLAPP의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시각을 보였다.
‘SLAPP’은 대중의 비판적 참여를 방해하기 위한 전략적 소송(strategic lawsuit against public participation)의 약자로서, 전통적으로 갑의 위치에 있는 부자나 권력자가 소송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침묵시키고 비싼 소송과정을 통해 파산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법적 전략으로 알려져 있다. 온타리오주는 2015년에 공익적 문제에 대한 대중의 표현을 막으려고 법적 소송을 이용하는 갑의 이러한 부당한 절차로부터 을을 보호하기 위해 ‘반 SLAPP’ 법안을 도입한 바 있다.
12월 23일에 발표된 29페이지 분량의 판결문에서 고등법원(Superior Court)의 마리 앙드레 베르메트(Marie-Andrée Vermette) 판사는 원고인 간호사들이 “충분히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고” “그들이 주장하는 피해와 기사 발행물 사이의 인과관계를 보여주지 못했다”고 적시했다.
Vermette 판사는 반 SLAPP 법안을 인용하며 간호사들의 명예에 “훨씬 더 중요한 해를 입힌 원인들”이 있는데 이는 발행물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고 판결했다. 여기에는,
온타리오주의 간호사 규제 기관인 온타리오 간호사 협회(CNO)가 3명의 간호사 모두에 대하여 직업적 규울에 대한 위반 행위를 먼저 조사한 점,
이 결과 세 명의 간호사들 모두 각자의 직장에서 해고되었다는 점,
문제가 되고 있는 기관들 뿐 아니라 수많은 언론이 이들 간호사들에 대해 보도했다는 점이 포함되었다.
Vermette 판사는 또한 간호사들에 대한 유사한 정보가 캐나다에서 발행된 무수한 다른 기사에도 나타난 점을 감안할 때 원고가 처음에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로 한 결정 자체에 의문을 제기했다.
판사는 특히 “작고 지역적인” 미디어인 TNI 같은 데를 상대로 고소하기로 한 결정이 “특히 놀랍다”고 했다.
이 판결은 ‘반 SLAPP’ 법안에 따라 소송을 기각함으로써, 법적 소송을 이용하여 사회적 비평을 침묵시키고 위협하려는 ‘반백신 및 반과학’ 단체에 대하여 법원이 내린 가장 최신의 판결이 되었다.
COVID-19 팬데믹 이전까지 ‘SLAPP’이라는 법적 기술은 문제제기를 침묵시키는 강력하고 전통적인 전술이었지만, 최근에는 건강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알리는 것에 대해 비판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잠재우기 위해 ‘반백신 및 반과학’ 단체들이 점점 더 많이 사용하는 법적 전술이 되고 있다.
판사가 소송을 기각함으로써 이후 원고들은 판사가 다른 결정을 하지 않는 한, 피고의 소송비용까지 합하여 분담해야 한다.
Vermette 판사는 당사자들이 비용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1월에 자리를 마련하여 각자의 손해 범위를 듣는 절차를 가지겠다고 판결문에 적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