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연방정부는 퀘벡의 Roxham Road와 같이 미국에서 비공식적으로 캐나다로 넘어와 망명 신청하는 입국 지점을 폐쇄하는 협상을 미국과 완료했다고 지난 24일 발표했다.
이 협상은 캐나다와 미국 사이의 전체 국경에 대하여 적용하며 ‘안전한 제3국 협정(STCA, Safe Third Country Agreement)’에 따른다. 이에따라 미국에서 공식적인 입국 지점이 아닌 곳을 통해 캐나다로 들어오는 이민자들이 난민 신청을 하는 길은 막히게 되며, 국경을 수비하는 캐나다 당국은 이제 난민 신청자들을 미국으로 돌려보내게 된다.
2004년에 처음 발효된 이 협정(STCA)에 따르면 망명 신청자들은 자신들이 도착한 첫 번째 안전한 국가에서 난민 신청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협정은 또한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들어가는 난민 신청자들의 경우에도 미국 당국은 캐나다로 다시 돌려보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근 협상에 따른 갱신된 내용은 3월 25일부터 적용되도록 하였다.
트뤼도 총리는 “이날 이후 캐나다 경찰과 국경 수비대는 미국과의 합의를 시행하고 불법으로 입국하는 사람들을 미국과 가장 가까운 해외입국지점으로 돌려보낼 것이다.”라고 말했다.
협의의 일환으로 캐나다는 내년까지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서반구에서의 난민 15,000명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캐나다를 방문한 미국 Biden 대통령은 지난 금요일 의회 연설에서 15,000명의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데 동의한 캐나다에 감사를 표했다.
트뤼도 총리는 캐나다가 15,000명의 이민자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한 것은 퀘벡의 Roxham Road와 같은 비공식 입국 경로를 폐쇄하는 데 대한 보상이라고 덧붙였다.
캐나다 법률에 따르면 캐나다로 입국하는 자는 기본적으로 공식적인 입국지점으로 들어와야 하지만 불법적인 곳으로 들어오더라도 난민 신청자는 이후 합법적으로 망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이 처리되는 동안 기소되지 않는다.
이러한 점 때문에 Roxham Road과 같은 곳을 통해 캐나다에 들어오는 이민자가 급증하자 이로 인해 캐나다와 미국 사이 긴장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몬트리올에서 남쪽으로 약 50km 쯤에 위치한 이 도로는 퀘벡에서 뉴욕주까지 이어진다. 연방정부 자료에 따르면 작년에 육로를 통해 불법적으로 캐나다에 들어온 39,540명의 망명 신청자 중 39,171명이 퀘벡을 통해 들어왔다.
올해 초 연방총리에게 보낸 서한에서 퀘벡 총리는 망명 신청자 수가 퀘벡 주의 사회 복지 서비스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말하여 Roxham Road를 폐쇄할 것을 촉구했고, 보수당 대표 역시 뜻을 같이 하였다.
트뤼도 총리는 는 유일한 방법은 STCA 협정을 재협상하는 것이라고 답했고 그는 협상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했었다.
전문가들은 Roxham Road가 폐쇄되면 이제 난민 신청자들이 캐나다 국경으로 들어올 다른 위험한 길을 찾게 될 것이라면서 그렇게 되면 캐나다는 국제적 의무를 위반하게 되고 사람들의 사망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인권 옹호 단체인 국제 앰네스티는 “안전 제3국 협정(STCA)을 수정해 록삼 로드를 폐쇄하는 것은 캐나다에서 안전을 추구하려는 난민 신청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STCA의 변경 사항을 비난했다.
2022년 캐나다 인구는 난민을 포함한 이민의 증가로 인해 기록적으로 100만 명이 증가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