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호에서는 First-time Home Buyer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들을 살펴보겠습니다. First-time Home Buyer란 전세계 어느 곳에서든, 과거에 한번도 주택을 소유해본 적이 없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먼저 이제까지 시행되어왔던 정책들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First-time Home Buyer를 위한 기존의 지원정책
- RRSP Home buyers’ plan: 이 프로그램은 RRSP에 저축되어 있는 자금에서 $25,000불까지 인출하여 새집을 구입하거나 건축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First Time Home Buyer Tax Credit: 생애 첫 주택 구입자는 주택구입시 소요되는 변호사 비용이나 인스펙션 비용등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해당년도의 개인 택스 보고에서 $5,000불까지 그 비용에 대한 택스 클레임을 신청할수 있으며, 이렇게 해서 온타리오 거주자들의 경우, 최대 $750불까지 택스를 줄일수 있습니다.
- GST/HST New Housing Rebate: 이 프로그램은 일정한 자격요건 하에서 $1,500불 한도로 자신의 주거주지인 주택의 구입이나 레노베이션시 GST/HST의 일부분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Land Transfer Tax Refunds for the first-time home buyer: 전세계 어느 곳에든 한번도 주택을 소유해본 적이 없는 주택구입자는 Land Transfer Tax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4,000까지 입니다. 만약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구입하는 경우, 한사람만 First time home buyer이면 환급받는 금액은 그 비율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2019년에 새로 도입되는 지원 정책
2019년 연방정부 예산에 따르면, 중산층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First-time Home buyer를 위한 파격적인 조치를 내놓았습니다. CMHC(캐나다 모기지-주택 공사)는 향후 3년간 자격이 되는 캐나다인의 모기지 부담을 줄이기 위해 12억 5천만 달러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자금은 집 구입시 모기지를 신청한 First time home buyer를 위해 사용됩니다. 모기지 신청자는 주택구입가격의 5% 이상은 다운페이 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집값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인센티브를 받게 되는데, 이는 빌리는 모기지 총 금액을 줄이는 효과가 있고 모기지 부담이 줄어드는 그 만큼, 주택시장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는 효과가 있게 됩니다. 다른 측면에서 CMHC와 공동으로 주택을 구입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40만불짜리 집을 구매하고자 할 때, 5%인 20,000불의 다운페이를 하게 됩니다. 또한 10%인 $40,000를 CMHC로부터 인센티브를 받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40만불짜리 집을 살 때, 2만불 다운페이하고 38만불을 모기지로 얻어야 하던 것에서, 34만불만 얻으면 되므로, 그만큼 모기지 이자 상환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즉 $1970불에서 $1750불로 월 상환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인센티브는 새집을 구입하는 경우 10%, 기존 집을 구입하는 경우엔 5%가 됩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선, 연간 가구 소득이 $120,000 이하여야 합니다.
주택 소유자는 결국엔 이렇게 받은 인센티브를 상환해야 하는데, 그 시기는 집을 다시 팔았을 때 상환하는 방안이 유력하지만, 아직 어떻게 상환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는 결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한, 모기지 신청자는 스트레스 테스트에 통과해야 하며, 이자율이 높아지는 상황에서도 부채상환이 가능해야 합니다.
인센티브 프로그램은 모기지 총액을 줄임으로써 주택구입의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보증 모기지와 CMHC 인센티브의 합계금액은 연간소득의 4배, 금액으로 $480,000불을 넘지 않는 한도까지 허용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 방식으로 집을 구입할 수 있는 가장 비싼 집은 약 $500,000 수준이 됨을 뜻합니다. 정부는 9월부터는 이 프로그램이 실행되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Home Buyer’s Plan: 정부는 Home Buyer’s Plan(HBP)을 통해 First-time Buyer들이 집을 구입할 때 자신들의 RRSP에서 $25,000불까지 인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이 한도를 $35,000까지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혼한 부부의 경우 최대 $70,000불까지 RRSP에서 주택구입자금을 인출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인출한 자금은 향후 15년 안에 다시 상환해야 합니다.
영향: 경제학자들은 새로운 CMHC 인센티브와 상향된 HBP 를 통해서 캐나다인의 부채증가를 유도하게 하고, 결과적으로 집값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500,000 한도의 자금은 상대적으로 주택가격이 월등히 높은 밴쿠버와, 토론토 지역의 주택구입자들에게는 별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합니다.
경제학자들과 재무 전문가들은 인센티브 프로그램과 상향된 HBP는 수요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새로운 집을 촉진하는 정책은 빠져있다며 주택 빌더들에 대한 세제혜택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과거의 사례를 볼 때, 빌더들에 대한 세제 혜택이 주택공급을 늘리는데 있어 아주 효과적임이 증명되어있고, 주택공급이 증가해야 궁극적으로 주택부족에 따른 가격 상승이 멈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정리: 이번 정책은 다른 곳에 비해 집값이 월등히 높은 밴쿠버, 토론토 지역의 First-time Home Buyer를 주요 대상으로 하는 측면이 있지만, 런던을 포함한 다른 지역의 바이어들도 정부의 정책을 잘 활용하면 주택시장에 이전보다 쉽게 진입할 수 있는 정책임은 확실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