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팽국진 (PC275 리얼터) / 519-851-0851/ kj@pc275.com)
2021년 연방총선
2021년 9월 20일에 실시되는 연방총선에서 캐나다 각 정당들은 주택 시장에 대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현재 여당인 자유당의 총선 승리 가능성이 높다고 가정하고, 자유당의 주택정책들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는 것이 향후 캐나다 주택시장의 방향을 가늠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Unlock Home Ownership
사회에 새로 진출한 청년세대들이 자신의 집을 소유하고 가족을 꾸려나갈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에 대한 공약입니다. 사실 렌트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고, 각종 물가 상승으로 생활비가 점점 더 늘어나는 현실에서, 젊은 세대가 주택 구입시 필요한 다운페이 자금을 모으기가 점점 더 어려워 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자유당에서는 렌트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책을 실행하고 그 주요한 방법으로는 다운페이 자금을 더 빨리 모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주택 구입시 추가로 들어가는 각종 비용들을 줄여주는 정책들이 될 것입니다.
Build more homes
주택 구입을 위한 다운페이 자금이 준비되었다고 해도, 주택공급이 부족하면 여전히 중산층이나, 사회 초년생들의 주택구입은 어려울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끊임없이 상승한 캐나다 주요 도시의 주택가격을 완화하기 위해 향후 4년간 1백사십만 호의 주택을 신축하는 공약입니다. 인구증가로 수요는 넘치는데, 적절한 공급이 따라주지 못하므로 생기는 가격의 상승을 방지 또는 완화하겠다는 정책입니다. 특히 교통, 교육, 문화 환경이 잘 갖춰진 도시 중심부에 중산층 친화적인 주택들을 더 많이 공급하겠다는 것입니다. 주로 공급되는 주택 유형은 비싸고 넓은 면적이 필요한 단독주택 보다는 공간 활용도가 좋은 타운하우스, 콘도 등이 될 것입니다.
Protect Your Rights
주택 매매 절차, 투기자본, 외국인 투자자등에 의한 주택 시장의 왜곡을 방지하자는 공약이며 주요한 몇가지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Blind bidding 금지
현재 주택 구입과정에서 적용되고 있는 Blind bidding (상대방 오퍼의 가격 등 상세내용 공개를 금지)이 주택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이 되므로 이러한 blind bidding을 금지하겠다는 공약입니다.
• Legal right to a home inspection
주택 매물 한건에 대해 다수의 매수자가 오퍼하는 상황에서 홈인스펙션을 컨디션으로 하는 오퍼를 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이런 이유로 홈인스펙션 없이 주택을 구입한 매수자는 주택의 숨겨진 하자에 그대로 노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주택구입자의 홈인스펙션 권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법제화 되는지 후에 다시 다루어 보겠습니다.
• 2년간 외국인의 주택구입 금지
야당인 보수당도 동일한 공약을 발표하였기 때문에, 총선 결과가 어떻게 되든 외국인의 주택구입을 금지하는 정책은 실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외국인의 캐나다 주택 소유를 제한할 뿐 아니라, 주택 구입 과정에서 구매자의 신분확인이 더 강화되어 외국인의 주택 구입은 매우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 외국인 소유 빈집에 대한 세금 신설
이 공약은 현재 밴쿠버 지역에서 적용되는 법을 연방차원으로 확장하는 것으로, 외국인 소유의 집을 임대로 내놓지 않고 빈집으로 방치하는 경우,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으로 2022년 1월부터 실시될 것입니다.
마무리.
9월 20일 실시되는 연방총선에서 어떤 정당이 다수당이 되든, 각 정당의 주택 시장에 대한 공약들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총선이후, 공약들이 어떻게 구체적인 정책과 법으로 실현 되어갈지 관심있게 지켜볼 시점입니다.
런던, 토론토, 키치너, 워털루 등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 519-851-0851 또는 이메일 kj.paeng@gmail.com으로 연락주십시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