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팽국진 (PC275 리얼터) / 519-851-0851/ kj@pc275.com)
이번 총선에서도 각 정당의 캐나다 정치인들이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얼마의 예산을 투입하여 몇백만개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다양한 약속을 펼쳐보였지만, 실제 시장에 주택을 공급할 권한 을 쥐고있는 각 지자체 정부의 입장을 볼 때 그 실효성에 의문이 생길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캐나다는 주택 부족 상태.
지난 수십년간, 캐나다의 주택 공급 부족 현상이 지속되어 오다가, 지난 해부터 시작된 코로나pandemic 으로 인해 이런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 기간동안, 렌트가격은 급격히 상승하였고, 토론토 밴쿠버 등 대도시에서 보였던 주택가격의 상승이 주변의 중소도시로 확산되어 적절한 가격의 주택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각당은 지난 총선에서도 주택공약을 제시했는데, 자유당만 해도 향후 4년간 수십억 달러의 자금을 투입하여, 신규주택이나 기존주택 개량을 통해 1.4백만채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입니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이 하락하는 것이 시장의 법칙이지만 지난 수십년간 이런 공식이 주택시장에는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고 그 원인은 바로 주택공급과 개발에 관한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지자체 정부가 연방정부의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실례로 자유당정부는 2017년 정책발표 당시 16만채의 신규주택을 향후 10년간 공급하겠다고 했고, 이론상 매4년간 약 64000채의 신규주택을 공급해야 하는 수치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공급된 주택은 계획대비 50%에 불과한 32000채의 주택만이 시장에 공급될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계획대비 주택공급 실적이 부족한 이유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주택인허가와 토지이용 계획에 관한 실질적 권한을 쥐고 있는 시의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자체 시의회의 인허가권.
지자체 시의회는 조닝 변경이나, 인허가를 승인할 실질적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개발이나, 고밀도 개발을 반대하는 기존 거주민들의 의견에 종속적일 수 밖에 없는 시의회 의원들의 특성상, 이들에 의한 조닝변경이나 고밀도 주택 개발 승인이 쉽지 않음은 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 부유한 단독주택이 밀집해 있는 지역 입구에, 디벨로퍼가 소형 타운하우스 형 콘도를 건축하겠다는 신청을 하면, 시의회는 주변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게 되는데 이럴때 대부분의 기존 거주민들은 이런 계획에 반대를 하게 되고, 시의회 차원에서도 쉽사리 디벨로퍼의 신청을 허용하기가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연방정부 차원에서 아무리 많은 돈을 투입하여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하더라도, 각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여주지 않으면, 주택 공급 목표에 도달하기란 쉽지 않게 됩니다.
시장 및 시의원 선거의 중요성.
태생적으로 주민들의 여론에 민감할 수 밖에 없는 시장과 시의원일지라도, 온타리오의 몇몇 시에서는 성공적인 도시 개량과 주택공급을 원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에서는 기존에 R1(Single family residential) 조닝을 획기적으로 고밀도 조닝 지역으로 전환한 결과, 런던 처럼 주변의 농지를 주택지로 변환하는 방식(농지 훼손과 도시 확장?)으로 주택수요에 대응하지 않고, 기존 주택 지역의 고밀도 개발을 통해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시장과 시의회 의원들이 지역 주민들의 현안에 관심을 갖고 그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도시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갖고 일관되게 추진해나가는 실행력있는 시장/시의원도 미래를 준비하는 도시 발전에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독자분들은 런던의 시장과 시의원들에 대해 어떻다고 생각되시나요?
마무리.
9월들어 학교들이 개학하고, 코로나 상황이 호전됨에 따라, 토론토 다운타운, 그리고 각 도시 대학 주변의 렌트는 거의 동이 났을 정도로 수요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개강일은 다가오는 데 거주할 집을 찾지 못한 몇몇 학생들은 임시로 호텔에 거주하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금리 오르면 주택 가격이 조정( 또는 급락)을 보일 것이라는 일반적인 바람과 믿음과는 달리, 넘쳐나는 주택과 주거지에 대한 수요를 보면 주택가격 조정이라는 기대감이 빗나간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강해지는 요즘입니다.
런던, 토론토, 키치너, 워털루 등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 519-851-0851 또는 이메일 kj.paeng@gmail.com으로 연락주십시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