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팽국진 (PC275 리얼터) / 519-851-0851/ kj@pc275.com)
캐나다와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상승하기만 하는 뉴질랜드의 주택 시장에 대한 뉴질랜드 정부의 대응방안이 10월 19일에 발표되었습니다. 블룸버그에 발표된 OECD 주택지수에 따르면 각 기준에 따른 종합적인 지수에 의거한 뉴질랜드의 주택시장 위험지수가 전세계 1위를 차지하였고, 그 뒤를 캐나다, 스웨덴 등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부동산 시장을 중심으로 한 과열, 또는 버블이 급격한 변화를 맞이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한 공급측면의 중요한 대응방안으로, 뉴질랜드의 여당, 야당, 정부간 대타협을 통해 획기적인 주택 공급 정책을 발표했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현재의 Single detached zoning(1개의 랏에 하나의 단독주택만 공급하며 최대 가능한 층수는 2층으로 제한)을 획기적으로 완화하여, 뉴질랜드 전지역에서 빌딩퍼밋 없이도 3개 가구 허용(Triplex), 3층까지 집을 지을수 있도록 허용하여, 대규모 신규 주택 공급을 가능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각 시의회가 갖고 있는 권한인, 도심지 6층 이상 건축을 제한한다거나, 주차장 의무건축 조례와 같은 권한을 연방정부 차원에서 중지시켜서, 주요 도시에 보다 고밀도 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2023년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컨설팅 회사인 PWC에 따르면, 이런 규제 완화 정책을 통해서 향후 5년(에서 8년) 사이 약 5만에서 10만 가구 이상의 새로운 추가공급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오클랜드, 해밀턴, 웰링턴, 크라이스트처치 같은 지역의 토지 소유주들은 토지크기의 50%까지 그리고 3층까지 시 정부의 퍼밋도 필요없이 건축을 할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한개의 토지에는 단 하나의 가구만 허용하며, 2층까지만 허용하였기 때문에, 새 법안처럼, 모든 주거지 토지에 3가구, 3층 까지 건축을 허용하게 되면, 중밀도 개발을 통해 새로운 주택공급이 추가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정책들로 인해, 주택 공급이 매우 활성화되면, 계속 오르기만 하던 주택가격은 안정적인 단계로 접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캐나다의 주택공급 정책은?
지난 총선에서 자유당 정부는 향후 4년간 1.4백만채의 주택을 신규공급을 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회의적인 의견이 많은 상황이며, 그 주요한 원인은 바로 실제 건축허가권을 쥐고 있는 시 정부와 시의회가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는한 연방정부의 계획은 그냥 계획으로 끝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캐나다의 경우, 대부분의 도시에서 Single detached zoning 지역의 경우 35%까지의 lot coverage ratio를 적용하고 있고, 1 가구만 허용하는 등의 규제가 존재하는 것에 비춰볼때, 이번 뉴질랜드의 주택정책은 정말 획기적인 접근법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뉴질랜드의 급격한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정부의 대응 방안을 보면서, 캐나다 모든 지역에 이런 정책이 도입될 수 있다는 예상보다는, 토론토, 밴쿠버 등과 같은 주택 수요가 많은 대도시 주변, 그러면서도 주택용지가 포화되어 더이상 공급처를 찾기가 어려운 지역을 중심으로 뉴질랜드의 이번 접근법이 도입될 수도 있다는 조심스런 예측을 해 보며, 런던 지역도 당장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는 위와같은 뉴질랜드 정부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마무리.
런던, 토론토, 키치너, 워털루 등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 519-851-0851 또는 이메일 kj.paeng@gmail.com으로 연락주십시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