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을 도우려고 먹이를 준 BC 여성에게 6만불 벌금형

최근 법원 판결에 따르면 3년 전에 곰을 돕는다고 생각하고 먹이를 준 혐의로 BC주 휘슬러에 사는 한 여성은 6만 달러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Zuzana Stevikova씨는 2018년 6월과 8월 사이에 흑곰에게 주기적으로 먹이를 준 혐의로 야생동물법에 따라 두가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후 지난달 형을 선고받았다. 사람 음식에 익숙해졌다는 이유로 BC주 보호구역 서비스 담당관은 해당 어미 곰과 두 새끼곰을 사살하였다.

목격자들은 Stevikova씨가 사는 Kadenwood 지역 대저택에서 한 번에 최대 5마리의 곰을 본 것을 기억하고 그녀가 “Lilly”라는 이름으로 곰 한 마리를 부르는 것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스테비코바씨는 매주 최대 10상자의 사과, 50파운드의 당근과 배, 최대 15다스의 달걀을 포함하여 곰을 먹일 수 있는 대량 농산물을 구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그녀는 어떤 사람에게 자신이 곰에게 먹이를 주고 있는데 그들이 말라 보였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꼈고 그들의 건강이 걱정된다고 말했다고 하며, 다른 사람에게는 휘슬러 주민들이 곰에 대해 신고하지 않도록 (그래서 보호구역 담당관들이 주택에 출몰하는 곰을 사살하지 않도록) 자신이 먹이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하려는 시도는 했으나,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서 주정부 야생동물 관련 부서에 연락을 취하기보다는 그냥 전문가와 상의했다고 알려졌다.

스테비코바씨와 배우자가 2015년부터 동물 자선단체에 거의 2만 달러를 기부했으며 그녀는 동물의 가치를 생각하는 비건 채식주의자였다고 한다.

Smith 판사는 특히 Whistler에서 곰의 안전 및 야생동물 관련규정에 관한 안내문이 널리 배포되어 있었던 상황을 감안할 때 Stevikova의 선의는 인정되지만 사건에서 그녀의 책임을 줄이지는 못한다고 판결했다.

대신 Stevikova씨가 의도적으로 BC주의 야생동물 관리 방침을 무시했다고 Smith 판사는 적시했다.

Smith 판사는 판결문에서 “곰들은 그녀의 사유재산이 아니며, 선의에 따른 행위였지만 BC주 야생의 공동 사용자인 주민들의 상식에 반하였다.”고 밝히며 “여기서, 곰 암컷과 새끼 두마리의 죽음이라는, 자연환경에 실질적인 피해를 끼쳤다.”라고 덧붙였다.

결과는 6만불의 벌금이었는데 이는 검사측과 변호측이 공동 제출한 1만불의 벌금을 훨씬 초과한 금액이었다.

스테비코바씨가 유죄를 인정한 두 가지 혐의에 적용 가능한 최대 형량은 15만 달러 벌금과 18개월 징역형이었다.

동물법 변호사 레베카 브레더(Rebeka Breder)씨는 인터뷰에서 “판사가 세 마리의 동물이 죽었다는 것을 안 것이 가중 요인인 것 같다”고 말했다.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줄 수는 없다. 그것은 결국 그들의 죽음을 초래할 것이다. 그리고 먹이를 주면서 꼬시려고 해도 매우 무거운 벌금에 처할 수 있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벌금 중 $1,000를 제외한 모든 금액은 Habitat Conservation Foundation으로 전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