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d 정부는 ALC(Alternative Level of Care) 환자가 장기요양원(long-term care)로 이동하지 않고 병원의 급성치료 병상(acute care bed)에 남아 있으려고 하는 경우 비용이 부과되는 문제에 대한 민원을 받고 있다. 병원 측으로서는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던 관행이다.
온타리오 정부는 “More beds, better care”라는 이름의 법안를 통해서 환자의 동의 없이 ALC 환자를 대신해서 장기 요양원을 알아봐주는 정책을 실행하면서 여러 반발에 직면해 있다.
정부는 환자들이 원하지 않는데도 강제로 퇴원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환자가 급성 병상에서 discharge된 후에도 환자가 퇴원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불분명하다.
현재 ALC 환자와 간병인은 discharge 된 후에는 제시된 5개의 장기 요양원 목록 중에서 거주할 곳을 선택해야 하며 대기하는 동안 하루에 약 $62.18의 부담금이 부과된다.
런던의 University Health Network 계열 병원에서는 환자에게 하루에 최대 1,891달러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즉, 병원에 남아있기를 선택할 수는 있지만 비용을 지불해야하는 것이다.
병원 관계자는 해당 기준이 “의사의 급성 치료에서 discharge 되었는데, 다른 ALC 시설(장기요양원 등)을 선택하는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선택이 가능한데 퇴원을 거부하거나, 이런 논의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말했다.
현재 University Health Network에는 약 100명의 ALC 환자가 있는데 이러한 조치는 극단적인 상황에서 1년에 1~2회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 치료(long-term care) 부문의 장관인 Paul Calandra는 온타리오 주의회에 ALC 환자에게 병원이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은 1979년부터 있어왔다고 말했다.
Calandra 장관은 “병원에서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나? 물론이다. 집으로 옮기는 것을 거부하거나, 다른 장기요양원으로 가기를 거부한다면 그렇다. 병원에서는 급성 치료를 받아야할 병상이 늘 부족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Calandra 장관은 5개의 장기요양원 목록 중에서 자신이 선호하는 집이 없는 경우에도 비용이 청구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않았다.
포드 정부를 비판하는 측에서는 이 법안이 “심각하게 비윤리적”이라고 말하며 가을 독감 시즌을 앞두고 온타리오 주에서 최대 250개의 급성 치료 병상을 마련할 계획이므로, 지금까지는 병원이 거의 사용되지 않았던 권리라 하더라도 앞으로는 이것이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의사 출신의 자유당 MPP인 Adil Shamji씨는 “환자가 장기요양원에 가는 것을 거절하기 위해서는 매우 큰 비용이 든다”고 말하며 “만약 사람들이 1,500달러의 수수료를 내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마지못해 장기요양원으로 간다면 이것은 강요이며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